경찰, 변호사시험 '문제 유출' 의혹 연세대 교수 수사 착수

[법률방송뉴스] 제10회 변호사시험 '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문제 유출 당사자로 지목된 연세대 로스쿨 교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연세대 로스쿨 A교수에 대한 수사에 최근 착수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지난 11일  A교수를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강성민 변호사(지음 법률사무소)는 지난 8일 변시 공법과목의  행정법 문제가 연세대 로스쿨에서 출제됐던 모의시험 문제와 거의 유사하다는 지적을 처음 제기했다. 강 변호사는 "연세대 로스쿨 문제가 변호사시험 문제와 완전히 동일하다"고 말했다.

이후 논란이 불거지자 법무부는 진상조사에 나섰고 연세대 로스쿨 A교수가 자신이 출제한 변호사시험 문제은행 문제를 변형해 강의에서 활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법무부는 "모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19년도에 법무부에 문제은행을 출제했는데, 이후 해당 교수가 2020년도 2학기 자신의 강의 시간에 위 문제은행을 변형한 자료로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빠른 시일 내에 학계, 실무계로부터 연세대 로스쿨 강의자료와 제10회 변시 행정법 기록형 문제의 유사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겠다"며 "이후 합격자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 이를 상정해 그 심의 결과에 따라 변시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