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대 서울변회장 선거 후보자 대담] 변시 출신 첫 회장 도전 김정욱 변호사 "말이 아닌 실천"
[제96대 서울변회장 선거 후보자 대담] 변시 출신 첫 회장 도전 김정욱 변호사 "말이 아닌 실천"
  • 유재광 기자, 김정욱 변호사
  • 승인 2021.01.1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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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와 변시 출신 대립 아닌 통합 상징... 청년 변호사 넘어 전체 변호사 이익 구현"

▲유재광 앵커= 3파전으로 치러지고 있는 제96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 후보자 대담, 오늘(14일)은 두 번째로 기호 2번 김정욱 후보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와 인사 말씀 해주시죠.

▲김정욱 후보= 안녕하십니까.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후보 기호 2번 김정욱 변호사입니다. 실천하는 후보이고 준비된 서울회장으로서 앞으로 강한 서울회를 만드려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앵커= 실천하는 후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출마의 변도 간단하게 한 말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욱 후보= 우선 제가 그동안 대한변협 부협회장을 했었고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을 지내면서 상당한 기간 동안 회무를 익혔습니다. 기본적인 회무를 익힌 이후에는 한국법조인협회를 만들어서 청년 변호사 대표로 4년 반 정도 활동했습니다. 사실 청년 변호사님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법조계 내에서 요구사항이 많은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법조계 현실의 어려움을 몸으로 느끼고 또 아직까지 자리 잡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수없이 요구하시는 분들이었고 저는 그동안 그 요구들을 대변해서 청년 변호사님들 위해서 싸워왔는데요. 이제는 서울지방변호사회라는 거대 자원을 가지고 전체 모든 변호사님들을 위해서 더 많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출마하게 됐습니다.

▲앵커= 사시가 아닌 변호사시험 출신으로는 첫 서울변회 회장 도전이신 거죠.(그렇습니다) 한국법조인협회도 만드셨다고 하는데 다른 후보들과 차별성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김정욱 후보= 사실 이번 선거의 가장 주 화두가 직역수호인데요. 다른 회장 후보님들에 비해서 잠시 말씀드리자면 그동안 저 같은 경우는 직역수호 활동을 상당히 오랜 기간 6년 이상 해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후보님들 같은 경우는 직역수호 활동을 기존에 관심 갖고 하시던 분들이 아니라 출마하면서 직역수호를 내걸고 이제부터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오히려 직역수호 활동 오랫동안 해왔고 많은 성과를 걷어왔는데 더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출마를 한 후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기존 법조계에서는 로스쿨과 사법시험 간의 대립구도도 있었고 차별적인 인식도 한동안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변호사회가 출마제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같은 경우는 변호사 자격 취득 후 10년간 출마를 못하게 막혀있었고 그것이 이번에 제한이 풀리면서 출마를 하게 된 부분도 있고요.

현재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지금 전국 변호사의 약 45% 정도 됩니다. 절반에 가까운 수치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출신을 떠나서 사법연수원 출신이든 로스쿨 출신이든 회장으로서 나올 수가 있다는 상징성이 있고 또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지방의 회장이 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어떻게 보면 출신을 떠나서 이제는 통합과 화합을 상징하는 하나의 새로운 변호사회의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나름 여러 의미를 부여해주셨는데 핵심공약은 어떤 게 있을까요.

▲김정욱 후보= 그동안 공약을 정말 오랫동안 검토했고 크게 12가지 공약을 잡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법률 플랫폼이 한창 이슈입니다. 법률 플랫폼에 대해서 엄정대응을 하는 것이 주요 공약이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는 변호사 보수 부가가치세 폐지는 계속해서 시도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경유증표에 대해서는 회원들의 부담을 감경하기 위해서 대폭할인을 저희가 적용할 생각입니다. (경유증표가 뭔가요?) 경유증표는 모든 개업 변호사님들이 소송을 할 때마다 사건당 경유증표라는 것을 붙여야 합니다. 보통 1~2만원에서 많게는 5~6만원 정도 하는데 사건 수가 많다보면 이것이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경유증표가 서울회의 주 수입이긴 하지만 수입내역을 따져봐서 최대한 경유증표를 할인하는 것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추가로 변호사 배상책임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전문인 배상보험'이라는 것으로 예를 들어 소송이나 변호사가 업무를 하다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배상보험을 현재는 개인적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상하는 것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차원에서 전체 신청하시는 모든 회원님들을 받아서 가능한 한 서울회에서 서울회 예산으로 전문인 배상보험 지원을 해주면 변호사님들 개개인이 가입하신 부담도 줄 뿐더러 지금 그 비용이 아까워서 가입을 안 하고 있다가 사고가 터져서 개인의 큰돈을 배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12가지 주요공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거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김정욱 후보= 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그 변호사 배출인원에 대한 것이 법조계에서 주요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 배출인원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제가 볼 때는 법조계에서 아무리 주장을 해도 배출인원은 쉽게 조절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근본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 로스쿨의 실제 정원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결원보충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로스쿨은 지금 정원이 매해 2천명씩 뽑는데, 실제로는 자연 발생하는 결원에 대해서 그 다음에 10% 정도 범위 내에서 추가로 보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행령에 규정돼서 3년 4년씩 연장을 하고 있는데 올해 2021년이 다시 연장이 결정되는 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결원보충제를 폐지하기 위해서 저는 이미 연명도 교육부에 발송했고, 공문도 보내고 계속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결원보충제 폐지 운동을 서울회 차원에서 함으로써 수급을 좀 제한할 수 있는 과정을 밟고자 합니다. 

추가적으로는 사내 공공기관 변호사에 대해서 업무지원센터를 신설하는 것이 기존의 사내변호사나 공공기관에 일하시는 변호사님들의 경우에는 좀 협회 차원의 지원이 부족했다는 말이 많아서 그런 업무지원센터 신설을 기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변호사 의뢰인의 '비밀 유지권' 도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비밀유지 의무는 이미 있습니다만 이 비밀유지 의무가 수사권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그 침해가 되는 경우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보통 이 비밀유지권이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가 되는 거죠, 권리와 별도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나라는 이것을 헌법상 그 변호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포섭된다고 봤을 뿐이지 별도 권리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권에 의해서 비밀 유지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비밀 유지권을 별도로 도입할 수 있도록 추진을 강하게 할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일가정 양립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공약들이 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동서남북 어린이집 신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지금 서울중앙지법에는 ‘바르미 어린이집’이라는 변호사회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있는데, 이곳이 사실 이미 신청이 포화된 상태고 많이 이용을 못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서초뿐만 아니라 각 지역별로도 이런 수요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를 듣고, 최대한 어린이집을 좀 신설해서 일가정 양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야간까지도 지원하는 그런 방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동서남북'이라는 것은 서울시에 위치한 각 지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욱 후보= 예, 그 지법을 중심으로 한 위치를 이렇게 우선은 강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법조 플랫폼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구체적으로 어떤 복안 같은 게 있으신가요.
 
▲김정욱 후보=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이미 법조계에서 유일하게 '네이버 엑스퍼트'나 '로톡' 같은 거대 플랫폼을 직접 고발을 했고, 현재 고발인으로서 조사에 대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후에 그 플랫폼을 막는 활동도 중요하지만 막는 것과 동시에 플랫폼이 이 법조계에 어떻게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한 지에 대해 논의도 필요합니다.
 
사실 제가 2달 전쯤에 그 플랫폼의 법조계 적용방안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 활동의 일환입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차원에서 플랫폼에 대해서 자본이 법조계를 장악하고 법조계가 자본에 종속되는 이 현상을 막기 위한 입법 활동부터 시작해서 고발과 또는 필요하다면 공정위 진정 등 강력한 대응도 할뿐더러 나아가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 도입방향인지도 계속해서 심포지엄과 입법 활동을 통해서 열어나갈 생각입니다. 

▲앵커=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96대 서울변회 회장에 왜 김정욱 후보가 되어야 하는지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욱 후보= 가장 큰 차별점은 무엇보다 저는 이제 실천하는 후보라는 것입니다. 직역수호를 선거 때가 돼서 직역수호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직역수호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회원들을 위해 활동을 하기 위해서 회장에 지원한 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을 보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제가 그동안 지난 한 6년에서 8년간 수많은 직역수호 활동을 계속 해왔을 뿐만 아니라 회원들이 요청하시는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표준화 작업이나 협회에서 월회비 인하도 제 쪽에서 주도를 했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직접 실행해 왔고, 어렵지만 결론을 도출해왔던 후보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강하게 실제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여러 가지 결실을 얻을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법률방송 시청자와 서울변회 유권자들께 혹시 아직 못하신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욱 후보= 사실 어떤 일의 성과를 거둔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끝까지 강한 의지를 갖고 했을 때에만 그 성과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연히 피상적으로 활동을 하거나 남들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국회에 가서 사진을 찍은 다거나 그렇게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을 잡고서는 일을 해왔습니다. 

최근에 예를 하나 들면 변리사 연수 중단 사태가 한번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소송을 직접 제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담당자와 협의를 해서 연수를 재개시킨 이후에 실제로 그 연수장까지 찾아가서 방역물품을 배포하면서 응원 행사도 하고 이후에는 그 연수 변호사님들을 대상으로 연수처를 물색해주는 이 과정까지도 모두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일을 하던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을 하고 강한 의지로서 추진하는 그런 후보가 될 것이고, 앞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많은 분들과 함께 우리 법조계가 그리고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정말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지방변호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으로는 회원 변호사님들을 섬기고 변호사회의 주인이 회원 변호사님이라는 것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도록 할 것이면 밖으로는 강한 힘을 발휘하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앵커= 네, 말이 아닌 걸어온 길을 봐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지 법률방송도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재광 기자, 김정욱 변호사 jaegoang-yu@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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