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은 에어소프트 건에 대한 각종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집중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군사적 활용 측면에서 에어소프트 건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징역 1년 이상, 벌금 10억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의붓엄마의 상습 폭행과 의붓아빠의 방임 속에 생후 겨우 16개월만에 췌장 절단으로 숨진 정인이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정인이법’ 제정이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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