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 재소자들 국가 상대 첫 손배소 제기... "1천만원씩 배상하라"

[법률방송뉴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 재소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소자와 가족 등이 법무부를 상대로 교정시설에 대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 미비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동부구치소 재소자 4명은 이날 국가를 상대로 1천만원씩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법무부의 ▲수용자에 대한 마스크 미지급 ▲확진자와 일반 수용자 격리조치 미흡 ▲구치소 과밀수용 방치를 주요 소송 청구 사유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곽 변호사는 "원고 측 가족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 이번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면서 추가 소송 제기에 대해서는 "다들 구치소에 있다보니 참여가 쉽지 않다.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동부구치소에서는 직원 429명, 수용자 338명에 대해 전날 코로나 감염 6차 전수조사를 한 결과 수용자 66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는 모두 1천160명으로 늘어났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법무부의 향후 조처와 관련해 "수용자에게 매일 1매의 KF94 마스크를 지급하고, 교정시설 직원에 대해서는 주 1회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 코로나19 외부 유입을 차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5일까지 전국 52개 교정시설 중 11개 시설의 직원과 수용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쳤고, 남은 41개 교정시설에 대한 전수검사도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국 교정기관 52곳의 수용자와 직원은 7만여명에 달한다.

한편 국민의힘은 동부구치소 코로나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국가가 관리하는 최고 보안시설에서 무려 1천명이 넘는 감염자가 나왔다"며 이날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 및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추 장관은 동부구치소 첫 확진 후 32일이 지나 확진자가 700명을 넘어선 후에야 현장을 찾았다"며 "대구 신천지교회 확진자가 발생하자 검찰의 압수수색이 늦었다며 질책하던 추 장관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며 어디에 있었느냐.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정신이 팔려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윤 총장 징계 사태와 관련해서도 문재인 대통령과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