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1월 5일] '코로나 변호사시험' 시작, 법무부 대응 논란... '코로나 변시' 헌법소원 제기한 방효경 변호사 인터뷰... [뉴스 사자성어] '정인이 사건'과 인두축명人頭畜鳴
[LAW 투데이-1월 5일] '코로나 변호사시험' 시작, 법무부 대응 논란... '코로나 변시' 헌법소원 제기한 방효경 변호사 인터뷰... [뉴스 사자성어] '정인이 사건'과 인두축명人頭畜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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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0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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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사상 초유의 코로나 사태 속에 제10회 변호사시험이 오늘(5일)부터 닷새 간의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법무부는 애초 확진자와 고위험군 수험생들의 변시 응시를 불허했는데, 헌재가 어제 저녁 확진자들도 시험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시험은 일단 시작됐습니다.

법무부는 “확진자들을 격리된 장소에서 별도의 감독 하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헌재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방효경 변호사 인터뷰도 보내드립니다.

‘정인이 사건’의 가해 양부모를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사자성어’는 사람의 머리를 하고 짐승처럼 울다, 인두축명(人頭畜鳴) 얘기해 보겠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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