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첫 확진자 발생... 늑장대응 비판 받아
"임기 마지막까지 확산 방지 최선 다하겠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달 3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달 3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일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교정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법무부장관으로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하다"고 밝혔다.

추 장관이 동부구치소 코로나 확산에 대해 사과한 것은 처음이다. 추 장관은 지난해 11월 27일 동부구치소에서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난 지난달 29일에야 처음으로 동부구치소를 방문하는 등 주무 장관이 책임을 방기하고 늑장 대응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법무부 노동조합은 전날 추 장관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코로나 같은 감염병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먼저 무너뜨리고, 사회적으로 서민·중소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에서 더 큰 고통을 당한다"며 "법무행정에서도 평소 취약한 부분이 드러나게 되는데 대규모 감염병 사태에 아주 치명적인 수용소 과밀이 그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부구치소는 이전부터 신입 수용자를 14일간 격리한 후 혼거 수용하는 절차를 준수하게 했는데 확진자라도 증상이 없다면 걸러지지 않아 이로 인한 확산 가능성이 남아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동부구치소를 생활치료시설로 지정해 이후 확진자를 수용하는 시설로 재편하고 이른 시일 내에 비확진자를 타 교정기관으로 이송하여 분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모범수형자 가석방 확대와 형집행정지를 통해 수용밀도를 낮추는 한편, 동부구치소의 과밀수용과 환기시설 미비 등 감염병에 취약한 구조적 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이어 "저는 법무부장관으로서 임기 마지막까지 코로나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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