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제51대 대한변협회장을 뽑는 변협회장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출사표를 던진 5명의 후보들은 이번 선거가 ‘깜깜이 선거’로 치러지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런저런 제약이 많은데 토론회도 치르지 않아 답답하다는 입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TF가 국회의원의 사적 이익 추구와 이해충돌을 막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박덕흠·전봉민 의원 같은 사례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인데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얘기 해보겠습니다.

판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검사 적격심사 때 대한변협의 검사평가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어제 발의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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