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대 변협회장 선거 후보자 대담] 이종린 변호사 "함께하는 투명한 대한변협"

▲유재광 앵커= 제51대 대한변협 협회장 선거 후보자 특별 대담, 오늘은 행동하고 함께하는, 투명한 대한변협을 표방하며 출마한 이종린 변호사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간단한 소개 및 인사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종린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기호1번 이종린 변호사입니다. 저는 경북고등학교, 연대, 동 대학원을 수료하고 사법시험 31회에 합격해서 연수원 21기로 수료했습니다. 인천지방변호사회 부회장과 회장, 대한변협 이사 및 조사위원을 역임했습니다. 

▲앵커= 3만여 변호사들의 수장이 될 제51대 대한변협 협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지셨는데 출마의 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린 변호사= 간단히 2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제가 큰 아들이 지금 신입 변호사이고 둘째가 로스쿨에 재학 중입니다. 장래 예비 법조인을 포함한 법조인 가족으로서 또 두 아들의 아버지로서 청년 변호사들을 대변해야겠다는 마음과 두 번째는 이제 26년 간 변호사 생활을 했습니다.

어른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협회장이라면 나이가 경력과 관계없이 우리 법조계 가장 큰 어른입니다. 그럼 회원들을 더 포용하고 회원들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될 것입니다.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마음 자세는 2가지, 아버지로서의 임함과 어른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 역할을 제가 가장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이번에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앵커= 아버지의 마음으로 출마하셨다고 하는데, 이번 대한변협의 화두나 시대정신을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종린 변호사= 결국 가장 중요한 게 직역수호하고 직역확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처럼 연간 1천700명, 작년 같은 경우엔 1천768명이 변시 합격자로서 배출이 됐는데 이런 구조에선 변호사들의 생존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여러 가지 얘길 할 수 있습니다만 변협의 위상제고나 권익 보호 등 이런 말씀을 드릴 수도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론 직역수호와 직역확대 이 문제로 모두 귀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이번 선거의 화두이고 처음이자 끝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변협입장에선 직역을 좀 뺏기고 있단 말씀이신데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종린 변호사= 이미 법무사법 개정을 통해서 개인회생과 파산사건에서 저희 변호사들의 대리권이 법무사님들에게 일부 뺏겼습니다. 그리고 세무사법 개정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세무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 침식될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뿐 만 아니라 앞으로도 유사직역에서 비슷한 상황이 계속 발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직역수호나 확대를 위해서 어떤 공약들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이종린 변호사= 가장 중요한 것은 변호사 직역을 앗아가는 법제화가 되지 않도록 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선 직역수호 특별위원회의 예산을 확충하고 저는 전담직원을, 사무차장이 되겠습니다만 배치를 해서 어떤 법안이 발의되는지 확인하고요. 그 법안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그 뒤에 상임위별로 각 지방 변호사회에 할당을 해서 위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 생각됩니다.

▲앵커= 일각에선 국회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로비를 하시겠다, 뭐 이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종린 변호사=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로비'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저희들의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국민을 설득하고, 로비하고 하면 금전적인 걸 생각하시는데 저희들은 그런 것보다 논거를 제시해서 일단 국민들을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결국 국회의원들도 저희들 의견에 동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논리 개발을 해서 설득작업을 펴야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설득이 중요하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인접 직역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문호를 넓게 개방해주고 국민들이 선택하게 해주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종린 변호사= 유사 직역에선 당연히 그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든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전문가 적 입장에서, 법률 전문가들은 저희들이기 때문에요. 선택권의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법률적인 문제는 자구 하나 가지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선 저희들이 오히려 더 이점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다른 공약 부분은 또 뭐가 있을까요.

▲이종린 변호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직역수호를 위해서 플랫폼, 저희들 '네이버 엑스퍼트'나 '로톡' 같은 플랫폼이 저희 직역을 침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대한변협이 오히려 이점이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결국 사업적인 이익이 생기지 않으면 사업자들은 자동적으로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식으로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무상 법률자문에 대한 MOU를 많이 체결했습니다, 대한변협에서. 어떤 후보자님께선 이것에 대해 지방회장, 현임 회장에선 제가 유일하게 나왔기 때문에 ‘지방회장들도 협조를 해서 그렇게 된 것 아니냐. 작년하고 올해 19개가 체결됐는데 지금 폐지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방회장은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아무 역할도 한 게 없고 무상 법률자문에 기한 MOU는 저희들도 절대 반대를 합니다. 

▲앵커= 그럼 누가 추진을 한 건가요.

▲이종린 변호사= 대한변협에서 한 건데, 그래서 지방회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공약으로, 지방회의 의견을 잘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은 직전 회장님들입니다. 직전 지방회장님들이 지방회 의견을 가장 잘 수렴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전 지방회장님들을 다음 대에는 당연직, 부협회장님으로 모셔서 지방회 의견을 수렴해서 MOU 체결 뿐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직역수호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지방회 의견을 전체적으로 수렴하고 그 집행과정에서도 지방회가 같이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변협회장 선거에서 처음 모바일 투표가 도입됐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시나요.

▲이종린 변호사= 아마 참여율은, 투표율은 굉장히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공약들은 많이 내고 있습니다, 후보자들마다. 그런데 공약들이 대부분 베낀 겁니다. 보시면 역대 공약들 쭉 놓고 그 중에 회원들께서 좀 동의하실 부분만 추려서 해놓으신 거라 공약들은 사실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회원들께서 평가하시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공약 중에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게 몇 개나 되는지, 그리고 그런 의지가 있는지 그런 방향에서 확인하시고 선택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실현 가능성과 의지를 말씀해주셨는데, 다른 후보들과 비해서 실현 가능성과 의지가 어떻다고 평가하시나요.

▲이종린 변호사= 다른 후보들도 의지는 강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특별히 아까 강조를 했습니다만 저 자신 보다도 두 아이들의 미래를 더 생각해야 되는 입장이고 아버지의 마음, 어른이라는 마음을 말씀 드렸는데 그런 차원에선 제가 뭐가 되는 것 보다 다음 대에, 아들이라고 얘기했지만 젊은 세대죠.

이것을 준비할 수 있는 어른이 돼야 되겠다, 어른의 역할을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장 의지가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청년 변호사나 사내 변호사들을 위한 관련 공약은 따로 준비한 게 있으신가요.

▲이종린 변호사= 있죠. 청년 변호사들을 위해선 좀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다음 세대를 준비해주는 게 어른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후보님들께서 저에게 공격을 하실 순 있겠지만 협회장이라면 회원들을 끌어안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희생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협회장 급여가 제가 알기론 월 1천200만원 정도 됩니다, 세전에.

그거 지금 우리 아버님 세대들은 못 먹고 못 입으면서 저희들을 여기까지 키우면서 왔습니다. 저희들은 받은 세대입니다. 그럼 저희들도 다음 세대들에게 준비를 해주는 게 전 대에서 받은 것에 대한 보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협회장이 된다면 20년 하라면 못할 텐데 2년은 그 급여 제가 굳이 받을 이유가 없다. 다음 세대를 준비해주는 것이 어른의 몫이고 아버지의 몫이다. 그리고 우리 아버님 세대에서 받은 그것에 대한 보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천200만원 곱하기 12를 하면 1억4천400만원이 될 겁니다. 연 급여하고 매년 수익금 중 일부를. 

저는 대략 합해서 연 3억 이상 모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재원으로 해서 청년 변호사 기금을 만들고 또 뜻이 있는 우리 회원들도 많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후배들을 생각하시는 분이. 그 분들께 성금을 요청 드려서 규모를 30억이나 50억, 아니면 100억 정도 만들어서 우리 청년 변호사님들 개업하실 때 변협 지금까지 아무런 도움도 안줬어요.

협회장이 3억원씩 받아가긴 했지만 청년 변호사들에겐 아무것도 안 줘요. 청년 변호사들이 자립할 수 있게 개업자금 중 일부를 장기 저리로 대출해줄 수 있도록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내 변호사들은 지금 지위가 불안정하죠. 대부분이 계약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규직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 공공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법제화 시켜야 될 것이고요. 민간기업에 계시는 사내 변호사님들은 민간기업, 전경련, 상공회의소가 협의해서 정규직화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앵커= 정규직화가 상당히 쉽진 않을 것 같은데요.

▲이종린 변호사=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선거캠프를 별도로 꾸리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취지인가요.

▲이종린 변호사= 제가 지방회 선거하고 대한변협 선거를 보니까 지방회 선거는 아마추어입니다. 그냥 얼굴 알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정도인데. 대한변협 선거를 와보니까 먼저 사무실을 얻고, 그거 상당히 고가입니다. 월세가 뭐 2-3달 하는데도 2천만원 가까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 선거의 경험이 있는 분들 영입하고 팀을 짜서 선거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선이 되면 선거캠프가 그대로 집행부로 갑니다. 2가지 문제가 있어요. 한 가지는 고비용이 든다는 거예요. 후보님들 지금 다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 감히 후보님들께 감히 요청드립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후배들을 위해 활용하시면 어떻겠냐, 뚜벅뚜벅 우리가 각자 움직이면 되죠. 공평하게.

두 번째는 비용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캠프를 차려서 그 캠프 구성원들이 그대로 집행부로 간다면 인재풀이 너무 작아요. 우리 변협만큼 인재가 많은 조직이 어딨습니까. 전국 조직하면 3만명, 실제 활동할 수 있는 인원이 2만명이 넘는데 여기서 집행부를 구성해야죠. 

저는 공약으로도 선거캠프도 차리지 않겠지만 나중에 당선이 되면 캠프가 없기 때문에 집행부를 거기서 뽑을 이유도 없습니다. 60%이상은 전국 회원들을 상대로 공모를 통해 뽑겠다. 그래야 의견수렴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지금 같은 구조에선 협회장이 당선돼도 그 캠프 종사원들 때문에 그분들의 노력 때문에 당선이 됐는데 제 소신껏 할 수 있겠느냐, 못합니다. 

그분들에 둘러싸여 그분들 의견에 따라서 모든 힘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저는 오히려 이게 선거캠프를 꾸리지 않는 게 자연스럽고 제 소신껏 대한변협을 실질적으로 투명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그리고 제가 만약 당선된다면 이런 선거로 앞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선거문화부터 바꿔야 그 다음에 개혁이 이뤄질 수 있는 거지, 출발도 똑같이 남들과 똑같은 태도로 하시고 전하고 똑같이 해놓으시고 내가 바꾸겠다, 제가 보기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취지는 잘 들었는데 2가지가 궁금하네요. 우선 처음에 캠프를 꾸릴 때 소신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랑 꾸리면 되지 않을까요. 소신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

▲이종린 변호사= 지금 대부분 그런 방법으로 꾸렸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부부 간에도 의견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 캠프에 같이 합류하더라도 각론에선 많이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면에서 집행과정에선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는 표현되는 생각들이 모두 일치할 순 없다는 점, 그 점에선 문제가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앵커= 직설적으로 들어가 보면, 말씀하신 전문가를 영입해도 당선을 장담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단기필마로 해서 어떻게 당선 확률이...

▲이종린 변호사= 저는 우리 회원들이 굉장히 현실적이면서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 과연 변화가 있을 수 있겠느냐, 출발도 변화를 못 시킨 분들이 과연 끝까지 가서 원하는 정책을 입안해서 실현할 수 있겠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을 갖고 있고요. 우리 회원들께서도 상당 부분 지금과 같이 쭉 다른 분들도 변화를 구호로 공약을 내걸었습니다만 지금 대한변협 어떻게 돼 있습니까.

후보자들도 다 그 점은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꿔야 된다, 잘못됐다, 위상 너무 실추됐다, 그런 원인이 제가 보기에는 협회장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캠프를 구성해서 선거를 치르고 그분들이 그대로 집행부로 가다보니까 다른 의견들이 들어올 구조가 안 됐다, 거기에서 가장 큰 원인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쭉 말씀 잘 들었는데 다른 후보들과 차별되는 강점, 제51대 대한변협 협회장이 왜 '이종린'이어야 하는지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종린 변호사= 저는 구호에도 나와있습니다만 평생 한 길, 외길만 걸었습니다. 95년도 변호사 개업해서 지금까지 변호사입니다. 한번도 다른 길을 걸어가본 적이 없습니다. 변호사 초기에 사무실 열어놓고 하루 종일 손님도 안 오고 전화 한 통 안 오는 그 적막함을 느껴봤습니다. 후보자들 중에 2분은 현직 출신입니다. 그분들은 아마 그런 감을 도저히 느끼지 못하시고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지금 우리 회원들 중에 그러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이 절박함, 자기에 대한 너무 모자람, 이런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은 저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딱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저는 26년간 변호사생활을 했을뿐만 아니라 지난 6년간 인천지방변호사회 부회장과 회장직을 수행했습니다.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제가 회장을 맡아서 바로 보니까 회장 전결사항에서 폐단이 있었음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부회장 부르고 재무이사 불러서 회장 전결사항, 무조건 폐쇄하자, 이러면 안 된다, 말씀을 드리고 바로 폐지를 했습니다. 회장이 투명하면 회무가 밝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면 재정적으로는 풍족해집니다.

작년에 저희들은 2억 7천만원 정도 수익을 올려서 2억 3천만원은 기금으로 적립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전국 회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아마 저희가 유일할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저희는 9개월간 월회비 전액 다 면제했습니다. 그리고 추석에 대한변협에서는 8만원, 서울에서는 10만원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20만원 지원해드렸습니다.

이것을 숫자로 계산하면 대한변협 회원 숫자 2만 5천명으로 계산하면 아마 140억이 될 것입니다. 자랑 삼아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하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대한변협도 그렇게 하면 가능합니다. 그러한 경험과 마지막으로 다른 분들은 명예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한변협 협회장이라는 것이.

저는 명예,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젊은 세대, 젊은 청년 변호사들을 위해서 제가 어떤 정책을 펴는 것이 결국 저희 두 아들들을 위하는 길이다, 저로서는 실질적인 이익을 청년변호사들에게 드려야만 저희 아들들에게도 그 혜택이 간다, 그러한 절실함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점에서 다른 후보들과 특화돼 있고 더 대한변협을 실질적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법률방송 시청자와 대한변협 회원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린 변호사= 이런 기회가 많지 않아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변시 합격자 수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감축 문제를 이야기하면 변호사들이 자기 밥그릇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물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생각을 하면 그런 면 보다는 인재를 사장시켜서는 안 된다는 측면을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로스쿨에 입학해서 3년간 교육을 받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후에 6개월간 연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로스쿨에 입학하시는 분들을 보면 상당한 인재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최소 3년과 6개월 기간을 거쳐서 변호사 업계에 발을 디디더라도 현재는 최소 30%, 최대 50% 정도가 변호사로서 활동을 못하거나 실제적으로 변호사 업무 처리를 제대로 못하는 그리고 대접을 제대로 못 받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거꾸로 말씀드리면 이와 같은 제도가 계속 시행돼서는 상당한 인재들이 양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나와서 자기의 역할을 못하는, 사장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나 동생들도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고 변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되더라도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제도를 바꿔야만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점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먼저 납득을 해주시고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로스쿨 입학정원부터 줄이고 교육주기에 맞춰서 3년 뒤에 변호사 배출정원도 줄이는 쪽으로 구조를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네, 절절하게 말 그대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씀해주셨는데 오늘 잘 들었습니다. 법률방송에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