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스 중개업체, 리스료 지원금 미끼로 피해자들 보증금 챙겨 잠적
캐피탈 회사 "위탁사인 중개업체들 잘못... 캐피탈 회사는 아무 책임 없어"
피해자들 "캐피탈 회사가 위탁사 관리 제대로 했어야... 법제도 구멍 숭숭"

[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에선 신종 자동차 리스 알선 사기에 대해 보도해 드리고 있는데요.

피해자들은 사기를 친 알선 업체도 업체지만, 실질적으로 리스료를 받아가는 캐피탈 회사들도 너무 무책임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지 신새아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보증금 거치에 따라 리스료 절감, 파격적인 리스 시스템, 이제 리스료 지원 받으세요.”

보증금만 내면 최고급 외제차를 반값 리스료에 타고 계약이 끝나면 다른 차량으로도 바꿔 탈 수 있다는 유혹적인 광고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중개업체들은 처음엔 지원금을 주는 시늉을 하다 결국은 업체를 폐업하고 보증금을 갖고 튀는 이른바 ‘먹튀’를 했습니다.

업계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업체는 홈페이지 사이트 관리요금을 안 내 ‘요금미납으로 차단됐다’는 문구만 덩그러니 남긴 채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원씩 하는 보증금을 받아 일정기간 리스료를 지원하다 어느 순간 사라지는 자동차 리스판 다단계 사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을 땐 이미 당한 뒤입니다.

[박성식(가명) / 자동차 리스 지원 피해자]

“통장을 보니까 (지원금이) 안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해서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휴가 갔나보다’ 이러고서 일주일 있다가 또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전화를 계속, 전화가 안 돼요.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그걸 보고 ‘아 내가 사기 당했구나’ 딱 그 때 직감을... ”

리스료를 지원해주고 리스기간이 끝나 차를 반납하면 재리스를 하든지 해서 수익을 창출한다는 말에 속절없이 당한 겁니다.

[최상호(가명) / 자동차 리스 지원 피해자]

“자기가 중개를 해서 이렇게 서류를 다 해서 해주고 캐피탈 연결해주고 나중에 자기들이 이걸(리스차) 다시 반납 받아서 ‘사장님이 2년 타시면 반납 받아서 자기들이 돌린다’ 이런 구도로 봤기 때문에...”

또 피해자들이 이렇게 속절없이 당한 데에는 보증금이 실제 자동차 리스를 해주는 캐피탈 회사에 예치될 거라 생각한 측면이 큽니다.

리스업계 관행과 시스템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차량을 반환할 때 돌려준다는 업체 측의 말만 믿고 거액의 보증금을 맡긴 겁니다.

[최상호(가명) / 자동차 리스 지원 피해자]

“저는 보증금은 무조건 캐피탈로 간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보증금 전액이?) 네.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계약서를 썼던 거지...”

더 황당한 건 애초 2년인 줄 알았던 리스 계약기간이 그 두 배인 4년으로 돼 있다는 점입니다.

보증금은 보증금대로 날리고 지원비는 끊긴 상태에서 리스료를 계속 혼자 부담하고 타든지, 위약금을 내고 차를 반환하든지.

피해자들 입장에선 안타깝고도 어이없는 상황에 몰린 겁니다.

[박성식(가명) / 자동차 리스 지원 피해자]

“근데 그 돈이 굉장히 커요. 손해가 막심하더라고요. 이렇게 저렇게 다 따져 봐도... 지금 위약금을 내고 차를 주려고 해도 1천만원 이상 내야하고 (위약금을?) 네. 그러면 보증금 뜯기고 그것도 위약금 1천만원 내고 차는 차대로 없고...“

도대체 어떤 경위로 4년짜리 계약이 맺어진 건지 피해자들은 어안이 벙벙하면서도 속이 터질 뿐입니다.

[김가연(가명) / 자동차 리스 지원 피해자]

“더 중요한 건요. 캐피탈과 저랑 계약한 적이 없어요. 얼굴 본 적도 없고. 그런데 도장은 제 것이고 캐피탈과 제가 계약을 한 내용이에요. 그걸 캐피탈에서 저한테 보내줬어요.”

수천만원씩 하는 보증금을 날리고 울며 겨자먹기로 계속 리스료를 혼자 내고 타든지 위약금을 물든지 해야 하는 피해자들은 안타깝고 헛헛한 마음에 속이 썩어 들어갈 뿐입니다.

[김가연(가명) / 자동차 리스 지원 피해자]

“다달이 피가 마르니까... 만져보지도 못한 돈을 그냥 이렇게 줬으니...”

그럼에도 재벌 계열사들이 대부분인 캐피탈 회사들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도, 책임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위탁사를 두는 게 불법도 아니고, 위탁사인 중개업체와 피해자들 사이 문제이지, 캐피탈 회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김가연(가명) / 자동차 리스 지원 피해자]

“그렇죠. (캐피탈 회사에선) 위탁사든 누가 됐든 아무나 위탁사를 두는 건 법적으로 뭐 저촉될 게 없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은 뭐 잘못한 것 없다...”

피해자들은 법을 떠나서 위탁사를 뒀으면 제대로 관리를 하든지, 최소한 계약 내용은 소비자에게 고지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최상호(가명) / 자동차 리스 지원 피해자]

“저도 한 번 물어봤습니다. 캐피탈 담당자한테 ‘당신들 내 (얼굴)보고 계약도 안 했는데 어떤 맹점을 두고 승인을 해주고 이 차를 내줬냐’고 했더니 ‘서류가 다 완벽히 구비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은 피해볼 것이 없으니까...”

피해자들은 우리나라 리스 관련 법규정이 이렇게 허술한지 직접 피해를 당해보니까 알게 됐다며 허탈해 합니다.

[김가연(가명) / 자동차 리스 지원 피해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아무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이런 리스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차 관련 사업자 엄격한 조건이나 아니면 캐피탈의 위탁사 선정할 때 어떤 제재나 조건변경이나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자동차 리스 위탁사의 자격이나 법적 지위, 캐피탈 회사와의 관계, 책임 소재와 범위 등 촘촘한 규정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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