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대 변협회장 선거 공약 점검 ③] 박종흔 변호사 "흔들림 없는, 국민의 입이 되는 변협"

[법률방송뉴스] 앞서 이번 변협회장 선거가 5파전 다자구도로 전개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제51대 변협회장 선거 공약 점검 보도, 오늘(11일)은 그 세 번째로 박종흔 변호사의 공약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흔'들리지 않는 직역수호, '흔'들리지 않는 변협.

자신의 이름 박종흔에서 '흔'을 따온 박종흔 변호사의 변협회장 선거 슬로건입니다.

박종흔 변호사는 "총 13년간 회무 일을 지속해온 '준비된 변협회장'으로, 당선되면 말로만이 아닌 실질적 입법 등을 통해서 변호사들의 단단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습니다.

[박종흔 변호사 /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후보자]
"제가 회무를 꽤 오래 했습니다. 2007년부터 계속 회무를 하고 있는데 저도 서울변회 교육이사, 대한변협 교육이사, 대한변협 재무이사, 상임이사를 6년 했습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연속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박종흔 변호사는 변협이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법 제1조의 사명을 놓지 않아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직역수호도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 핵심 공약 1.직역수호

먼저 직역수호와 관련해 박종흔 변호사는 △입법지원센터 설립 △입법 평가제 시행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대국회 입법 활동을 전담할 상설기구 신설과 함께, 판·검사를 평가하듯 변협의 국회의원들에 대한 입법 평가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각론에선 △손해사정사의 대리 합의 근절 △송달영수인 신고를 악용한 법무사의 소송대리 행위 근절

△변호사법 위반센터 활성화 △5대 전문변호사회 운영지원센터 설립 △5대 전문변호사회 독립 단체화 추진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 핵심 공약 2.일자리 창출

박종흔 변호사는 나아가 단순히 직역을 지키는 것이 아닌 새로운 직역 창출과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습니다.

△행정심판 중개센터 설립 △노무관리 진단 보고서 공시 의무화 추진 △합의부 사건에 변호사 필수주의 도입 △일정 금액 이상 부동산 거래 시 변호사 검인제도 도입이 관련 공약입니다.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위원회 변호사 참여 확대 △법원 조정위원 변호사 비율 확대 △준법지원인 제도 확대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종흔 변호사는 외부세무 조정반 변호사 제외 법인세법, 소득세법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만들어내는 등 다양한 직역수호 활동을 언급하며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종흔 변호사 /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후보자]
"위헌적인 법률을 위헌판결 받으면 새로 헌법에 합치된 법률을 만들게 되고 그러면 변호사의 직역이 수호가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변호사들이 국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 핵심 공약 3.권익 신장

변호사들의 권익 강화 관련해선 △국선변호인 수임료 현실화 △변호사 보수 상향 △형사소송 성공보수 부활 △법률비용 보험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특히 사내변호사 관련해선 △각종 위원회 위원 사내변호사 쿼터제 △비대면 회의 활성화를 통한 사내변호사의 회무 참여 기회 확대 △전문연수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다양한 공약을 내놨습니다.

여성 변호사들을 위해선 "일과 육아의 병행 문제를 변협이 책임지겠다"며 △온라인 업무 플랫폼 구축 △법원 및 검찰 내 긴급 육아지원센터 신설 등을 공약했습니다.

지방 변호사에 대해선 △지원전담기관 설치 △분기별 상임이사 분야별 전체위원회 개최 등 지방변회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종흔 변호사 /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후보자]
"저는 회무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온라인·오프라인 회의를 활성화시키고 사내변호사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지방 회원들도 굳이 서울까지 오지 않더라도 위원회, 변협 활동에 참여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도록..."

법조계 뜨거운 감자가 된 플랫폼 관련해선 변협이 '로톡' 등을 대체할 수 있는 플랫폼을 직접 제작·운영하겠다며 강한 의욕을 보였습니다.

◆ 핵심 공약 4.대한변협 개혁

박종흔 변호사는 회원들의 권익 강화를 위해 강한 변협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하며 다양한 변협 개혁 공약들을 내놓았습니다.

변협회장 중간평가 실시 공약이 대표적입니다.

말보다는 행동과 결과로 평가받아 더 강하고 더 유능하고 더 안정적인 변협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참신하고 역량 있는 회원들이 협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기탁금 반환 제도 도입 △형사기록 열람 등사 범위 확대 △광고규제 완화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더불어 임대비용 절감을 위해 현재 서울 역삼동에 있는 변협회관을 서초동 소재 단독 건물로 이전하는 방안도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 핵심 공약 5.사법시스템 개혁

박종흔 변호사는 사법시스템 개혁 관련해 다양한 공약들을 제시했습니다.

△위자료 액수 상향 피해자 구제 현실화 △국선변호사 및 공익변호사제도 통합 관리 △등기사건 매뉴얼 제정 등이 사법시스템 개혁과 관련한 공약들입니다.

△강력한 전관예우 차단 방안 마련 △대법관 및 판·검사 수 증원 노력 등을 통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견인하는 데에도 변협이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박종흔 변호사 /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후보자]
"사법시스템 전체적으로 많이 바뀌어야 합니다. 국민 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법관도 증원해야 하고 국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합니다. 변협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서 유사직역으로부터의 침탈을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박종흔 변호사는 "진정으로 변호사들이 의지할 수 있는 변협,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침묵하지 않고 국민의 입이 되어 진정한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변협다운 변협을 만들겠다"며 회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