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징계위원 4명 기피 신청... 법조계 "'추미애 친위' 위원 구성"
윤석열 측, 징계위원 4명 기피 신청... 법조계 "'추미애 친위' 위원 구성"
  • 신새아 기자
  • 승인 2020.12.10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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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한중 외대 로스쿨 교수... 평소 윤석열, 조국 검찰 수사 비판
윤석열 측, 정한중 안진 이용구 심재철 4명 기피 신청... 신성식 제외
위원 5명 중 4명이 호남 출신... 오후 2시 위원회 재개, 기피 신청 심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가 열린 10일 오후 법무부 직원들이 과천정부청사 뒷문으로 도시락을 옮기고 있다. 법무부는 "징계위원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며 취재진을 위한 브리핑실을 법무부 건물이 아닌 공수처가 들어설 과천청사 5동에 별도로 만들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가 열린 10일 오후 법무부 직원들이 과천정부청사 뒷문으로 도시락을 옮기고 있다. 법무부는 "징계위원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며 취재진을 위한 브리핑실을 법무부 건물이 아닌 공수처가 들어설 과천청사 5동에 별도로 만들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10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5명의 징계위원 중 4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다.

이날 징계위원장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정 교수는 문재인 정부 들어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친정부 인사다.

민변 변호사 출신 형법학자인 정 교수는 최근 언론 인터뷰 등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 총장 징계 사유로 제시한 '정치적 중립성 의무 위반'에 대해 "검찰청법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윤 총장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지난 8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 ‘검찰 직접수사 폐해와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검찰개혁의 가장 큰 저항세력은 특수부와 특수부 출신 검사”라며 그 예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저항'을 들었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도 강력 비판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징계위는 정 교수 외에 외부위원으로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당연직 위원으로 이용구 법무부 차관, 검사 위원으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모두 5명으로 구성됐다. 7명의 위원 중 추미애 장관은 징계 청구 당사자이기 때문에 심의에 불참하고, 외부위원 1명도 참석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5명 중 이용구 차관을 제외한 위원 4명이 호남 출신이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사실상 '친위 징계위'를 구성했다"며 "법무부가 어떻게든 윤 총장 징계를 관철하기 위해 편향된 징계위를 만든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진 교수는 과거 민주당 공천심사위원으로 활동했고 현 정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정한중 교수와 함께 참여했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 내에서 추 장관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고,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도 공공연히 윤 총장에 반발해온 검찰 인사다.

이날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은 윤 총장을 대신해 변론을 맡은 이완규, 이석웅, 손경식 변호사 3명은 징계 사유 심의에 앞서 징계 절차의 위법·부당성을 주장하며 5명의 징계위원 중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제외한 4명에 대해 기피 의사를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신성식 부장에 대해서도 기피를 고민했으나 현 대검 참모진인 점 등을 고려해 기피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의 기피 신청 절차 등을 위해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한 지 1시간 만에 정회됐다가 오후 2시에 재개됐다. 윤 총장 측은 회의 재개와 함께 정한중 교수 등 4명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오후 회의에서 기피 신청에 대한 심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피 신청이 제기되면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가 결정된다. 기피자로 결정된 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징계위가 윤 총장 측의 기피 신청을 받아들여 위원 수가 줄어들면 예비 위원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

이날 징계위에는 또 윤 총장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도 참석했다.

신새아 기자 saeah-shi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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