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대 변협회장 선거 공약 점검 ②] 조현욱 변호사 "직역 침탈에 '무관용 원칙' 적용"

[법률방송뉴스] 제51대 대한변협 협회장 선거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 오늘(10일) 이종린, 황용환 변호사가 추가로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는 앞서 등록한 박종흔, 조현욱, 이종엽 변호사, 그리고 이종린, 황용한 변호사, 이렇게 5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변협회장 선거 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다자 구도인데요. 그만큼 각 후보 간 선거운동과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해서 법률방송은 후보자들의 주요 공약을 분석해 드리는 '변협회장 선거 공약 점검' 보도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성 변호사로는 사상 처음 변협회장직에 출사표를 던진 조현욱 변호사의 공약을 소개해 드립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현욱 변호사는 '변호사 생존'과 '강한 변협', 두 개의 깃발을 내걸고 변협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초대 공수처장과 대법관 후보로도 거론됐던 조현욱 변호사는 "유사직역들의 직역침탈 시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절박함에 변협회장 출마를 결심했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습니다.

[조현욱 변호사 /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후보자]
"청년 변호사들이 취업이 안 되는 것은 결국 갈 곳이 없다는 것이고 갈 곳이 없으면 갈 곳을 많이 만들어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법조 유사직역 단체들이 결국 자기들의 영역은 확보하고 변호사 영역은 줄이겠다는 것이거든요."

조현욱 변호사의 주요 공약은 변호사 권익 강화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변협 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 핵심 공약 1. 직역수호

먼저 직역수호 관련해 조현욱 변호사는 유사직역들의 침해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유사직역 불법침해 시 즉시 고발 △유사직역 폐지 법안 발의 같은 초강수를 들고나왔습니다.

그 외에 △직역수호 상설특위와 상근 부협회장 신설 △5대 전문변호사회 예산 및 인력 적극 지원 △유사직역 의무교육, 실습, 등록제 폐지 등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 핵심 공약 2. 일자리 창출

직역수호가 변호사 권익 수호의 한 축이라면 다른 한 축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상고심 변호사 강제주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무담당관제 도입 △상법상 지배인 변호사 자격으로 한정 △행정소송 소송수행자 변호사 자격으로 한정 등이 변호사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주요 공약들입니다.

변호사가 없어도 되거나 변호사 아닌 사람들이 수행하는 직무를 변호사만 할 수 있도록 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조현욱 변호사 /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후보자]
"일자리 창출은, 단순히 직역수호라는 것은 막는 거잖아요. 막는 것에서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많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갈 곳을 많이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 핵심 공약 3. 생존권 보장

단순한 일자리 창출을 넘어 조현욱 변호사는 변호사 생존권 보장 차원의 제도 개선도 공약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형사성공보수 법제화가 대표적입니다.

더불어 △방통대 로스쿨 설치 저지 △사외이사 진출 적극 지원 △ 법률구조공단, 국선변호사 변협으로 이관 등도 제도 개선을 위한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공약의 실현을 위해 조현욱 변호사는 민사소송법이나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안 개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지난 1일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등을 만나 상고심 변호사 강제주의와 법무담당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 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현욱 변호사 /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후보자]
"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법무담당관제를 만든다든지 변호사 강제주의를 우선 상급심부터 시도해서 상급심부터 모든 사건에 변호사가 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많은 제도들을 계속 발굴하고 입법화되도록..."

◆ 핵심 공약 4. 권익 신장

조현욱 변호사는 여성 변호사나 청년 변호사, 사내 변호사, 지방 변호사를 위한 맞춤형 공약들도 제시했습니다. 

먼저 여성 변호사 관련해선 △긴급 아이돌보미 서비스센터 신설 △출산휴가 등 대체 기간제 변호사제 도입 △변협 내 보육지원센터 신설 △육아기간 1년간 회비 면제 등을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청년 변호사를 위해서는 △온라인 전담 지원센터 신설 △개업자금 지원 △취업박람회 개최 및 취업사이트 개편 등을 제시했습니다.

사내 변호사 관련해선 △준법지원인 변호사로 한정 △상장기업 감사 변호사·회계사로 제한 △고충처리센터 신설 △취업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등을 공약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방 변호사에 대해선 △상임이사회 지방 순회 △각종 변협 행사 지방 순회 △온라인 연수 확대 및 강화 △외부위원 추천 시 지방회원 추천 확대 등을 약속했습니다.

◆ 핵심 공약 5. 대한변협 및 사법시스템 개혁

조현욱 변호사는 변호사 권익 신장을 위해선 무엇보다 변협부터 달라져야 한다며 변협을 개혁해 강한 변협을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를 위해 △무분별한 MOU 폐지 △관광성 해외출장 전면 금지 △해외교류 화상회의 활성화 △대정부·대국회 협상력 강화 △의무연수 및 공익활동 의무제 완화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사법개혁 관련해선 재판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선 대법관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현욱 변호사 /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후보자]
"전관예우 타파해야 합니다. 전관예우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개업금지 서약을 또 받아야 합니다. 개업 안 하시겠다는 것 그리고 정말 중대한 범죄나 위법행위로 나오시는 전관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명하는 것도 꼭 해야 합니다."

뜨거운 감자인 변호사 소개 플랫폼에 대해선 민간에 맡겨 둘 게 아니라 변협 주도로 플랫폼을 만들어 플랫폼에 변호사가 종속되는,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현욱 변호사는 "변협회장에 당선되면 오랜 회무 경험과 회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확실한 직역수호 및 일자리 창출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회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