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폐지, ‘공동인증서’ 이용 어떻게... 연말정산, ‘금융인증서’로 갈아타 볼까
공인인증서 폐지, ‘공동인증서’ 이용 어떻게... 연말정산, ‘금융인증서’로 갈아타 볼까
  • 유재광 기자, 윤수경 변호사
  • 승인 2020.12.09 1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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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우월적 지위 사라지고 민간업체 공동인증서와 경쟁
금융결제원 금융인증서, 클라우드에 보관... 사실상 무기한 사용

▲유재광 앵커= 말도 많았던 공인인증서가 내일(10일)부터 폐지됩니다.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에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윤수경 변호사= 공인인증서가 내일부터 폐지됩니다. 이로써 액티브 엑스(X) 또는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을 필수로 설치해야 하는 불편함도 사라지게 됐는데요.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내일, 10일부터는 그간 정부가 공인인증서에 부여하던 우월적 지위가 사라지게 됩니다. 

1999년 개발된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증, 인감 날인 등을 대신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증명서인데, 공공기관이나 은행 등에서 본인을 인증하려면 공인인증서를 필수로 소지해야 했었습니다. 

▲앵커= 정부가 우월적 지위를 부여했다고 하는데 공인인증서가 몇 개나 있었나요. 

▲윤수경 변호사= 그간 정부는 한국정보인증·금융결제원 등 6개 공인인증기관을 선정해 이들 기관만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왔습니다.  이들 기관이 보유하던 독점적 지위가 소멸하면 앞으로 공인인증서와 민간업체에서 발급하는 전자서명 서비스는 모두 ‘공동인증서’가 되는데요. 즉, 기존 공인인증서와 민간인증서가 모두 같은 조건에서 자유롭게 경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앵커= 그동안 써오던 공인인증서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 못쓰게 되는 건가요. 

▲윤수경 변호사= 공인인증서가 독점적 지위를 잃는다고 해서 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면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끝나면 공동인증서로 갱신하거나, 민간인증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뭐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수경 변호사= 앞으로는 공공기관이나 은행에서도 카카오페이·패스·NHN페이코 등 여러 민간인증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존 대면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했던 체제도 바뀐다. PC나 휴대전화 등 비대면으로도 인증서를 내려받을 수 있는 건데요. 공동인증서에 가입할 때 필수였던 10자리 이상 복잡한 비밀번호도 사라지게 됩니다. 홍채나 지문 등 생체 정보 또는 간편 비밀번호(PIN)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는 공동인증서 또는 은행별로 발급하는 인증서를 활용하면 되고요. 카카오페이나 패스 등 민간인증서는 업체별로 제휴한 보험사나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들 업체는 향후 금융·공공 기관 등과의 제휴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앵커= 금융결제원에서 금융인증 서비스를 제공한다는데 이건 또 뭔가요. 

▲윤수경 변호사= 금융결제원이 개발한 금융인증 서비스도 대부분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인증서를 내려받고 금융결제원 클라우드에 저장하면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년 초 근로자 연말정산에도 민간인증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현장 실사 등을 통해 민간업체의 보안성을 점검하고 있는데요. 연말정산에 활용할 민간업체 후보 5곳은 카카오·KB국민은행·NHN페이코·패스·한국정보인증 등입니다. 

정부는 이달 말 시범사업자를 선정한 뒤 내년부터 연말정산에 민간인증서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앵커= 이용자들이 알면 좋은 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윤수경 변호사= 먼저 기존 공인인증서와 금융인증서의 차이점은 기존의 경우 유효기간이 1년인 반면, 금융인증서는 3년으로 연장됩니다.갱신의 경우에도 공인인증서는 고객이 직접 갱신을 했지만 금융인증서는 자동 갱신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보관 방식도 기존 공인인증서는 하드, 이동디스크 등으로 나누어서 보관을 해야 했었는데 금융인증서는 금융결제원 클라우드에 보관이 되어서 이동이나 복사가 불필요하고 클라우드로 자동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안전성이 충분히 전제된다면 사용자 편의성이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앵커= 자동 갱신되면 사실상 계속 쓸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금융인증서 기억해놔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좋은 정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광 기자, 윤수경 변호사 jaegoang-yu@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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