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연출, 추미애 장관 주연 '윤석열 찍어내기'는 법치 파괴 행위"
"변호사법 1조,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변호사 사명으로 명시"
[법률방송뉴스] 전직 대법관, 헌법재판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대한변협회장 등을 포함한 변호사 611명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즉각 중단과 추미애 법무부장관 해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9일 오전 11시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법치유린 즉각 중단하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해임하라"는 연서명문을 발표했다.
서명에는 이용우·박재윤 전 대법관, 권성·이상경 전 헌법재판관, 김경한 전 법무부장관, 한부환 전 법무부 차관, 김종빈 전 검찰총장, 하창우·김현 전 변협회장 등 611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10일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연출하고 추미애 장관이 주연하는 '윤 총장 찍어내기' 법치파괴 행위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와 절차 모두 흠결이 있음이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법원에 의해 객관적으로 밝혀졌다"며 "추 장관은 윤 총장 징계 사유로 '법관 성향 파악 문서'가 법관 사찰이라고 주장했으나, 소위 사찰의 피해자인 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공식 대응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감찰기록과 징계위원 명단도 공개하지 않고 헌법상 명시된 적법절차의 원리를 형해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이들은 "뒤늦게 문재인 대통령은 징계 절차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부각하고 있으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 임명 강행,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한 공수처법 개정안의 법사위 일방 통과에서 볼 수 있듯이 월성 원전, 라임·옵티머스, 울산 선거 사건 등 살아있는 권력의 거악을 파헤치는 윤 총장을 비롯한 일선 검사들의 수사를 무력화하고 검찰이라는 준사법기관을 정치에 종속시키려는 시도를 총지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변호사법 1조는 변호사의 사명으로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명시하고 있다"며 "전국 변호사 611명은 불법과 편법으로 점철된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의 법치주의 파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히고, 윤 총장 징계 절차 즉각 중단과 추 장관 해임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