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입금하면 리스료 지원" 유혹... 수천만원 보증금 먹튀, 피해자 수백명

[법률방송뉴스] 요즘은 자동차를 구매하지 않고 리스로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많은데요.

수백만원에 달하는 취·등록세 초기비용이 없는 점 등 여러 장점이 있어 이용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의 관심과 이용이 늘어나다보니 소비자와 리스사를 중개·알선해주는 업체까지 생겨나고 있다는데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8일) ‘LAW 투데이'는 신종 자동차 리스 알선 사기 얘기 해보겠습니다. 신새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회원 수가 15만명에 육박하는 대규모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입니다.

‘자동차서점 리스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7월 이 사이트에 올라온 글입니다.

‘자동차서점’은 운전자와 리스 회사를 연결해준다는 일종의 자동차 리스 중개업체입니다.

관련해서 “지난 2018년 자동차 리스가 필요하여 알아보던 중 ‘자동차서점’이라는 리스 지원 회사를 알게 됐다”는 것이 글쓴이의 말입니다.

글쓴이는 그러면서 “저렴한 가격의 리스료만 납부하면 리스 심사에서부터 차량 섭외, 출고, 인도 및 관리의 전 과정을 유리한 조건의 서비스로 처리해 준다는 상담직원의 말을 듣고 이 회사를 선택하게 됐다”고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리한 조건은커녕 “그러나 이게 바로 비극의 시작이 되고 말았다”는 게 글쓴이의 후회입니다.

글을 올린 김모씨가 피해를 당한 과정은 이렇습니다.

김씨는 2018년 3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자동차서점에 총 3천만원의 벤츠 신차 리스 보증금을 입금합니다. 

월 리스료 169만900원 가운데 김씨가 102만원을 부담하고 자동차서점이 매달 67만900원의 리스료를 지원해주는 조건이었습니다. 

리스기간이 끝난 2년 뒤엔 보증금을 환급 받고 리스 대금을 지원해 준 자동차서점 측이 벤츠를 인수해 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김씨 입장에선 손해 볼 게 없는 조건이어서 흔쾌히 계약을 했지만, 김씨 말대로 이는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차를 인수한 뒤 1년 반 정도 지난 올해 3월부터 자동차서점으로부터 리스 지원금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은 겁니다.

[김가연(가명) / 자동차 리스 지원 피해자]

“우울증에 사회기피증, 불안장애, 그 다음에 공황장애 그래서 뭐 입원을 해야 될 정도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뭐 그렇게 입원까지는 하면 제가 지금 자동차서점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그냥 통원치료 받고 있거든요.”

최모씨도 김씨와 똑같은 유혹에 넘어가 수천만원을 자동차서점에 보증금을 입금했고 고스란히 날렸습니다.

자동차서점 측이 이른바 ‘보증금 먹튀’를 한 겁니다.

[최성호(가명) / 자동차 리스 지원 피해자]

“그 사람들이 저희들이, 제가 한 번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은 무슨 이익을 갖고 이 지원을 해주냐’ 했더니 아까 대표님 말씀대로 똑같은 멘트입니다. ‘2년 후에 반납을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다시 재렌탈을 하든 팔든 거기서 이익이 남는다’고 얘길하더라고요.”

이렇게 눈 뜨고 코 베이는 식으로 자동차서점에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수백명에 달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은 그대로 돌려준다는 말에 넘어가 수천만원의 보증금을 입금했다가 모두 떼일 처지에 놓인 겁니다.

[김가연(가명) / 자동차 리스 지원 피해자]

“피해자는 한 300명 이상으로 예상하고요. 피해액은 100억은 훨씬 이상일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1명당 2~3천만원, 많게는 4천만원...”

피해자 중에는 조건이 너무 좋아 지인과 가족까지 소개했다 함께 피해를 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박성식(가명) / 자동차 리스 지원 피해자]

“그 다음 달에는 딸 것까지 해줬어요. 그래서 피해가 더 커졌죠. 피해금액은 2대 해가지고, 보증금까지 해서 전부 다 해서 4천300만원 정도 되는데 이제 앞으로 피해액이 더 늘어나죠. 계속 지원금을 못 받으니까.”

설상가상 2년 인줄 알았던 리스 계약기간은 캐피탈 회사 측에 문의하니 4년으로 돼 있었다는 게 피해자들의 하소연입니다.

자동차서점 측에서 계약기간이 2년이라고 해놓고 정작 캐피탈 회사와는 4년 리스 계약을 맺었다는 주장입니다.

리스 계약을 해지하려 해도 위약금 때문에 해지도 못한 채 울며 겨자먹기로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리스료를 계속 부담해야 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딱한 처지에 놓인 겁니다.

[박성식(가명) / 자동차 리스 지원 피해자]

“한 달에 지원금 110만원 정도가 지금 못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계속 제가 이제 지금 한 1년3개월 정도 탔는데 4년 약정이더라고요. 손해가 막심하더라고요. 이렇게 저렇게 다 따져 봐도... 지금 위약금을 내고 차를 주려고 해도 1천만원 이상 내야하고 (위약금을?) 네. 그러면 보증금 뜯기고 그것도 위약금 1천만원 내고 차는 차대로 없고...”

더 큰 문제는 이런 사기성 자동차 리스 계약 중개 문제가 자동차서점 한 개 업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올해 1월부터 7월 사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자동차 리스 지원 계약 관련 소비자 상담은 모두 8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배 급증했습니다.

상담 사례의 97.6%는 계약불이행 관련 피해였는데, 이 중 81.4%는 '월 리스 지원금 미지급'이었으며, '보증금 미반환'도 8.1%를 차지했습니다.

현재 자동차서점은 홈페이지와 사무실도 모두 없어졌고 직원들도 뿔뿔이 흩어져 잠적한 상태입니다.

소송을 제기해 이긴다고 해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은 막막하고, 그럴듯한 유혹에 속아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어디다 말도 못하고 속앓이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상호(가명) / 자동차 리스 지원 피해자]

“지금 피해보신 분들이 물론 한 2~300명 되지만 지금 저희들이랑 지금 결속된 분들이 51~52명 되거든요. 근데 지방에도 다 있으시고 그런데 다들 가족한테 말도 못하고 어마어마한 스트레스 받고. 저 대표님은 차가 7대 정도 되는데 사업상, 정말 다 이렇게 지내고...”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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