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12월 4일] 변호사 75% "로스쿨 결원보충제 반대"... 로스쿨 결원보충제, 변호사 수급에 어떤 영향 미치나... 다시 뒤바뀐 '전동킥보드 규제 강화 법안' 국회 행안위 통과
[LAW 투데이-12월 4일] 변호사 75% "로스쿨 결원보충제 반대"... 로스쿨 결원보충제, 변호사 수급에 어떤 영향 미치나... 다시 뒤바뀐 '전동킥보드 규제 강화 법안' 국회 행안위 통과
  • 법률방송
  • 승인 2020.12.0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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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에서는 어제(3일) 로스쿨에서 등록포기나 자퇴 등 결원이 생기면 이듬해 입시에서 로스쿨 학생을 정원 외 추가로 충원할 수 있는 '결원보충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관련해서 대한변협에서 변호사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보니 응답자의 75%가량이 결원보충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대 이유가 다양한데, 법률방송은 현재 로스쿨 시스템에 대한 변호사들의 인식과 생각의 단면을 보여주는 조사 결과라는 판단에 관련 내용들을 가감 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 대한변협 의견서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로스쿨 결원보충제가 왜 논란인지, 변협과 로스쿨 측은 왜 결원보충제에 발등에 불 떨어진 듯 하는 것인지 관련해서 'LAW 인사이드'에서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제가 다시 강화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얘기해보겠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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