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역 수호, 변호사 소개 플랫폼, 청년 변호사... 대한변협·서울변회 회장 선거 '3대 이슈'
직역 수호, 변호사 소개 플랫폼, 청년 변호사... 대한변협·서울변회 회장 선거 '3대 이슈'
  • 왕성민 기자
  • 승인 2020.12.0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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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개정안' 등 직역갈등 첨예... 대응 전략과 대안 등 관심
변호사 소개 플랫폼 잇따라 고발... 선거 최대 이슈 하나로 떠올라
청년 변호사들 독자세력화, 집행부 도전... 판세에 미칠 영향 주목

▲유재광 앵커= 대한변협과 서울변회 회장 선거 얘기 왕성민 기자와 더 해보겠습니다. 왕 기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 윤곽은 전해 드렸는데 이번 선거에서 핵심 쟁점이나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왕성민 기자= 네, 아직 정식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기 전이어서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크게 ‘직역갈등’과 ‘변호사 소개 플랫폼’ 논란, ‘청년 변호사 문제’, 이 세 가지 화두가 변협과 서울변회 선거 모두에서 공히 핵심 화두가 될 것으로 대체적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하나씩 볼까요. 직역갈등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특별히 이슈가 될 만한 게 있을까요. 

▲기자= 네, 당장 변호사의 기장대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 소위에서 심사 중인데 이를 두고 변호사단체와 세무사단체가 물밑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직역갈등은 변호사업계에서 오래된 화두 가운데 하나인데 최근에는 세무사나 변리사 등 인접 직역들이 조직적으로 대응하면서 갈등이 더 깊고 첨예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직역수호 전략이나 방안 등을 두고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 2월 ‘법무사법 개정안’을 둘러싼 변호사업계의 내홍을 복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1월 국회는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개인회생·파산신청대리, 비송사건 신청대리, 강제집행사건 신청대리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방어에 실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당시 변호사업계 일각에서는 현 이찬희 협회장이 직역을 수호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법무사측과 물밑협상을 벌인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협회장 탄핵설’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직역 관련한 문제가 얼마나 민감한 이슈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직역갈등 문제는 이제 단순히 선언적 구호를 넘어 구체적인 전략과 대응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고, 각 후보 캠프에서 어떤 전략이나 대안을 내놓을지 지켜보는 게 이번 선거의 최대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변호사 소개 플랫폼 이슈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지난 3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는 ‘네이버 엑스퍼트 서비스’라고 변호사 소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를 고발했습니다. 네이버 엑스퍼트에서 받는 수수료 5.5%가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변호사 중개·알선의 대가라는 것이었는데요. 

네이버는 고발당한 직후 수수료를 1.6%로 낮추는 한편, 위 서비스로 얻는 이익은 결제대행사가 가져가기 때문에 중개료를 받는 게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직역수호변호사단이 변호사소개플랫폼인 ‘로톡’을 검찰에 전격 고발했습니다. 로톡도 변호사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사이트 내에서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플랫폼인데, 최근 런칭한 프리미엄 서비스와 형량예측 서비스 등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두 차례에 걸친 고발 모두 변호사가 플랫폼에 종속돼서는 안 된다는 맥락에서 나온 것인데,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당장 현실적으로 광고 등을 할 수 없는 변호사들에게 플랫폼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견해와, 일본처럼 결국 플랫폼이 변호사시장을 좌지우지하고 변호사들이 플랫폼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서울변호사회장에 도전장을 내민 김정욱 변호사는 이 문제를 적극 공론화할 예정이어서 이번 선거에서 최대 이슈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청년변호사 문제도 나왔는데, 일자리, 취업 문제, 이런 것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최근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들이 예전 같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안정적으로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대형로펌과 사내변호사, 공공부문 일자리는 한정돼 있고, 특히 젊은 변호사들의 관련 불만과 불안이 누적돼 가고 있는데요. 

특히 30대에서 40대까지 상대적으로 젊은 변호사들은 “기성 법조인들이 젊은 변호사들의 형편을 너무 모른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9월 한국청년변호사회가 따로 출범하기도 했는데요. 

이미 상당한 독자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이들이 변호사단체의 집행부 등에 적극 진출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벼르고 있는데 선거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앵커=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들 윤곽은 전해드렸는데 여성 최초로 대한변협회장에 도전장을 낸 후보죠, 조현욱 변호사 신상 관련한 논란이 있다고 하던데 마지막으로 이거 들여다보고 갈까요.  

▲기자= 네, 조현욱 변호사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직을 맡고 있는데 비상임이긴 하지만 정부부처에서 위원을 맡고 있는 상태에서 대한변협회장에 출마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입니다. 

이와 관련 지난 화요일 조현욱 변호사의 페이스북 게시물에 김형빈 변호사가 문제를 제기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2020년 7월 (인권위 비상임위원에) 취임하신 분이 대한변협 선거를 이유로 사퇴하거나, 위원직을 유지한 채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 두 개 모두 부적절해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김형빈 변호사는 그러면서 “어느 선택을 하셔도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한변협 모두를 우습게 보는 처신”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에 조현욱 변호사는 답글을 달아 “2017년 6월에 취임해서 2020년 7월에 연임이 되었다”며 “김 변호사 의견에 충분히 공감한다. 귀를 열고 겸허하게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말투는 정중했지만 후보 등록도 전에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앵커= 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긴장감이 더욱 높아질 텐데 그때그때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왕성민 기자 sungmin-wang@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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