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윤석열 총장 복귀 하루 만에 사전구속영장 청구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감사원법 위반, 건조물침입 등 혐의
[법률방송뉴스] 월성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대량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4일 열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53)씨 등 산업부 국장·과장급 공무원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4일 오후 2시30분 진행한다.
월성 1호기 경제성평가 조작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전날 밤 A씨 등에 대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감사원법 위반,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산업부 압수수색 이후 A씨 등을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해 왔지만 자료 삭제 지시 및 실행 과정에서 피의자들 사이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1일 법원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지 하루 만에 A씨 등에 대한 영장을 청구, 문재인 정부를 정면으로 겨냥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복귀하자마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정부의 정당한 정책에 대한 명백한 정치수사"라며 "검찰권 남용"이라고 맹비난하는 논평을 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의해 직무배제 조치를 당하기 전인 지난달 16일 대전지검이 A씨 등에 대해 감사방해 혐의로 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보고하자 보강수사를 지시했었다. 윤 총장은 직무복귀 후 대전지검의 보강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이날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지난해 11월쯤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10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에 대한 감사 결과, A씨의 부하직원 B씨가 지난해 12월 2일 오전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일요일인 전날 밤 11시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삭제된 자료 중 324건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구됐으나, 120건은 결국 확인되지 않았다. B씨는 감사원에 "과장이 제게 주말에 자료를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밤늦게 급한 마음에 그랬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같은 감사방해 행위에 대해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검찰에 7천여 페이지의 감사 자료를 송부해 사실상 수사의뢰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