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존재가치 위협하는 조치 즉각 중단해야"
서울중앙지검 내 불만 누적... 윤석열 직무배제 '역풍'이 원인 관측

2일 서울중앙지검 청사 안으로 직원이 걸어들어가고 있다. /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최측근인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2일 사의를 표명했다. 김 차장검사와 함께 동반 사의설이 나왔던 최성필 2차장검사는 사직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배제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날 법원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하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지시로 윤 총장 가족과 측근 의혹을 수사해오던 서울중앙지검이 내부적으로 혼란에 빠진 양상이다. 이성윤 지검장은 이날 오전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이 윤 총장 장모와 부인 의혹 수사를 강행하면서 내부 불만이 누적된데다, 추 장관의 사상 초유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가 거센 역풍(逆風)을 맞자, 관련 수사를 총괄 지휘하던 김 차장검사가 견디지 못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차장검사는 사의를 표하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존재가치를 위협하는 조치를 즉각 중단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김 차장검사가 4일 열릴 예정인 윤 총장 징계위 위원으로 지명되자 부담을 느끼고 그만둔 것이라는 추측까지 나왔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1, 2차장이 징계위원으로 지명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사직 의사를 밝힌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후임으로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이 하루 만인 이날 서둘러 내정된 것도 윤 총장 징계위를 강행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검사징계위원회는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차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교수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당사자인 추 장관은 이번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당연직 위원장인 장관이 불참하면서 어쩔수 없이 차관이 징계위를 이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관 인선을 서둘렀다는 것이다. 

윤 총장 측은 기피 신청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 명단 공개를 요청했지만 법무부는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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