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빌라의 유혹 ③] 주택 한 동에 지분권자만 395명... 요지경 수익형 부동산 투자
[풀빌라의 유혹 ③] 주택 한 동에 지분권자만 395명... 요지경 수익형 부동산 투자
  • 장한지 기자
  • 승인 2020.12.02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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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곳 가운데 9곳 소송중... 애초 관심 끊고 발 들여놓지 않는 게 최선"

[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에서는 지난주 '풀빌라의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이른바 사기에 가까운 '수익형 리조트 지분 투자' 실태에 대해 보도해 드렸는데요.

보도가 나간 후 제보가 이어져 추가 취재를 해보니 '상황이 얼마나 나쁘냐' 정도의 차이일 뿐 원금도 회수하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기는 거의 마찬가지였습니다.

관련해서 일단 휘말리면 소송전으로 가고 그나마 소송에서 이겨도 원금을 건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 아예 애초에 발을 들여놓지 않는 것이 최선책이라는 게 부동산 전문가의 충고입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A 부동산 개발업체는 지난 2018년 경기도 청평에 수익성 높은 이른바 '풀빌라'를 분양한다며 대대적으로 투자자들을 모았습니다.

언론들까지 "고정적·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 "가성비 좋은 부동산",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식으로 A업체 홍보에 가세했습니다.

심지어 정부의 보유세 개편 정책을 언급하며 "이번 세제 개편과 관계없이 꾸준히 수혜를 본다"며 "분양계약과 동시에 연 7% 확정 수익 보장" 등 달콤한 유혹을 앞 다퉈 쏟아 냈습니다.

하지만 언론까지 가세한 장밋빛 전망이 무색하게 A업체는 지난해 투자자들에 의해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당했고,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피해자들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수익 보장 등의 감언이설로 고가의 사기 분양을 한 후에 풀빌라를 운영하고 약속한 수익은 지급하지 않았다",

"사기를 쳐서 수취한 고액의 분양가만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고도 남기 때문에 아쉬울 게 없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성토입니다.

업체 측은 풀빌라 장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분양 사기에 절대로 당하지 말라"는 것이 피해자들의 뒤늦은 경고입니다.

어렵게 연락이 닿은 A업체 분양대행사 직원은 "풀빌라 분양 진행이 잘 안 돼서 그대로 철수했다"면서도 "그 내막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A업체 분양대행사 직원]
"청평 풀빌라가 그전에도 두 군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시작하려고 들어갔는데 시작 자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가 분양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진행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다 철수를 했기 때문에..."

연 8%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B업체가 경기도 가평에서 풀빌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입니다.

2019년에 100채 가까운 풀빌라가 완공될 예정될 것처럼 광고했던 가평 분양상품. 현재 단 11채만이 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늘어지는 공사에 골치를 썩이고 있는 주변 주민들은 취재진을 붙잡고 하소연을 늘어놓습니다.

[풀빌라 건설공사 현장 인근 주민]
"울타리도 부수고 컨테이너도 부수고 이렇게 다녀서 집이 자꾸 물이 새고 아주 골치를 썩여요. 돌 차니 시멘트 차니 레미콘이니 뭐니 자꾸 돌아다니니까 우리 방이 울리는 거야. 아주 머리가 아파서 드러누우면 머리가 흔들려요. 울려서. 죽겠으니까..."

공사장 관계자는 일단 올해 안에는 공사를 끝낼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시공사 관계자]
"(언제부터 공사가 시작했고, 언제쯤 끝날 예정이신지) 시작은 언제인지 모르겠고 올해 안에 끝나죠. (몇 개의 빌라가 들어오는 거예요?) 11개요. (11개요?) 네, 총 11개요."

해당 풀빌라 주소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봤습니다.

2층짜리 단독주택 한 동에 수백명의 투자자들이 지분권자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공유지분자가 무려 395명에 달하고, 그 가운데엔 일가족이 전부 투자자로 참여한 경우도 있습니다.

토지의 경우도 수백명의 투자자들이 522분의 1씩 지분을 보유하고 다닥다닥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약속한 수익금은커녕 원금도 떼일 처지에 몰린 B업체 투자자들도 마찬가지로 소송 준비 중에 있습니다.

[B업체 투자 피해자]
"또 기다렸는데 얘기가 없어서 다시 또 인터넷 찾아보니까 내용증명을 공정거래위원회랑 소비자보호원인가 거기에도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두 군데 포함해서 다시 또 보냈어요. 아마 이번 주 중에 그 기관이랑 그쪽에서 받을 거예요."

문제는 이런 현장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공사 소장]
"투자자들이 뭐야, 난 모르겠는데... 얘기 듣기로는 제주도에도 있고, 양평도 있고 이런다고 하더라고. 나는 잘 모르니까. 나는 돈만 받고 공사해주는 사람이니까..."

B업체 대표는 투자자들의 고발 예정에 대해 "커나가는 사업이고 아직 공사 중인 사안이라 조금만 기다려주셨으면 한다"며 "최대한 빨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게 한두 업체나 풀빌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른바 '분양형 호텔' 124개 가운데 110개가 당초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조사됐습니다.

분양형 호텔 10곳 가운데 9곳은 어떤 이유에서든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구만수 부동산학 박사 / 국토도시계획기술사사무소 대표]
"민사로 가서 이것을 돌려받도록 판결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압류해서 돈을 현금화시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결국 재산상의 손해다, 손해이고,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빨리 깨끗하게 잊는 게 답이에요, 사실은. 이게 너무 허다하니까 많아요, 이거..."

리조트, 풀빌라, 분양형 호텔 등 이른바 '수익형 부동산'은 아예 관심도 갖지 말고 공부도 안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구만수 박사는 거듭 강조합니다.

[구만수 부동산학 박사 / 국토도시계획기술사사무소 대표]
“기획부동산 토지라든지 풀빌라라든지 아니면 분양형 호텔이라든지 레지던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은 구조상 수익을 내기가 힘들어요. 공부도 하면 안 돼요. 절대 하면 안 돼요."

제로금리에 가까운 초저금리 시대.

구만수 박수는 유혹적인 수익형 부동산 투자 제안을 받는다면 '그렇게 달콤하고 좋은 게 왜 어떻게 나한테까지 왔을까'를 다시 한번 곰곰 생각해보라며, 사기는 깨닫고 나면 아무리 빨라도 늦는다고 거듭 충고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장한지 기자 hanji-jang@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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