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11월 26일] "선팅은 몇%입니까" 법원도 질문하라... '광주 스쿨존 참변' 사건으로 본 선팅 문제... "K-방역 토대는 K-법제" 이강섭 법제처장 인터뷰
[LAW 투데이-11월 26일] "선팅은 몇%입니까" 법원도 질문하라... '광주 스쿨존 참변' 사건으로 본 선팅 문제... "K-방역 토대는 K-법제" 이강섭 법제처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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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1.2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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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얼마 전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8.5톤 트럭이 만 4살, 2살, 1살 삼 남매와 엄마를 덮쳐 유모차에 타고 있던 2살 여아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엄마와 4살 언니도 중상을 입었는데, CCTV 화면을 보면 도대체 이런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이해가 안 가 아연할 정도입니다.

관련해서 해당 트럭의 하단 부분에 진한 선팅이 돼 있어 이 선팅이 사고에 영향을 준 건 아닌지 경찰이 들여다봤다고 하는데요. 법률방송에선 짙은 불법 선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를 지속적으로 보도해 드리고 있는데 '광주 스쿨존 참변' 사건으로 본 선팅 문제 전해드립니다.

서울 중구 힐튼 호텔에선 어제(25일) 오후 법제처 주최로 '제8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가 열렸습니다. 시국이 시국인 만큼 이번 회의의 키워드는 코로나19였다고 하는데 법과 코로나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걸까요.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앞서 '감염병 대응 법제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시아 협력 방안'을 주제로 '제8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가 열렸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회의를 주최한 이강섭 법제처장을 만나 관련 얘기들을 더 들어봤습니다.

음주 측정기에서 면허정지 수치가 나온 화물차 운전자가 법원에서 음주운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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