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 스페셜-11월 28일] [풀빌라의 유혹 ①] '신종 리조트 기획부동산 사기' 파문, 원금손실 투자자들 망연자실... “일체 저작권 포기" 갑질 논란 '애니메이션 핑크퐁 시나리오 용역 계약서' 단독입수
[LAW 투데이 스페셜-11월 28일] [풀빌라의 유혹 ①] '신종 리조트 기획부동산 사기' 파문, 원금손실 투자자들 망연자실... “일체 저작권 포기" 갑질 논란 '애니메이션 핑크퐁 시나리오 용역 계약서' 단독입수
  • 법률방송
  • 승인 2020.11.2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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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 데 모아 전해드리는 ‘LAW 투데이 스페셜’ 신새아입니다. 

초저금리 시대 연 8%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투자처가 있다면 솔깃하실 텐데요. 하지만 이러한 투자 제안이 평범한 시민들의 주머니를 노리는 ‘리조트 투자사기’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수익형 리조트 분양사업에 암 보험금으로 받은 수천만원을 투자했다가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한 여성의 사례가 제보돼 취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법률방송에서는 ‘아기상어’ 동요가 주제가로 나오는 애니메이션 ‘핑크퐁 원더스타’ 제작사와 시나리오 작가 간 저작권 소송이 벌어지고 있다는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좀 더 취재를 해보니 아예 계약서 자체에 시나리오 작가의 지적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가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두고 독소조항이라는 반발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해당 계약서를 단독입수해 알아봤습니다. 

그 외 기획보도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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