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스 갬빗 – 양육비를 받지 못해 고아가 된 체스 천재소녀
퀸스 갬빗 – 양육비를 받지 못해 고아가 된 체스 천재소녀
  • 이병하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 승인 2020.11.2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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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도움을 주고, 그 길의 끝에서 함께 웃는 모습으로 만나기를"

 

[대중문화 속의 산하Law] 화제의 영화와 드라마,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인물 및 사건 등과 관련한 법적 쟁점에 대해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편집자 주

 

이병하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이병하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최근 넷플릭스 전세계 시청률 1위를 기록하기도 했던 ‘퀸스 갬빗’은 체스에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어린 소녀가 겪는 일을 그린 미국 드라마입니다. 필자는 체스의 기본적인 룰밖에 모르지만 재미있게 시청할 수 있었고, 여러 생각도 하게 하는 드라마였습니다.

주인공인 베스는 어린 시절부터 엄마와 단 둘이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견디지 못한 엄마는 베스와 함께 아빠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지만 아빠는 이미 새로운 가정을 꾸렸고 이를 거절합니다. 엄마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방법은 죽음뿐이라고 생각하고 베스를 차에 태운 채로 마주오던 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습니다. 엄마는 사망하였지만 베스는 무사히 살아남았고 보육원에 보내집니다.

부모가 이혼한 경우 자녀를 양육하는 자는 상대방에게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가 양육비에 관해 협의하였다거나 가정법원의 심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과거 양육비에 대한 소멸시효도 진행하지 않아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1. 7. 29.자 2008스67)

드라마에서 구체적인 사정은 나오지 않지만 베스의 아빠가 새로운 가정을 꾸린 것을 볼 때 베스의 부모는 이혼한 것으로 보이며, 엄마가 베스를 양육하고 있으므로 베스의 엄마는 아빠에게 장래의 양육비는 물론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베스의 아빠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빠가 양육비 심판청구에 따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신청하거나(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아빠에게 정기적 급여를 지급하는 자가 엄마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양육비 이행명령(가사소송법 제64조)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양육비 이행명령신청이 있은 후에도 아빠가 3기 이상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법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복리가 위태로운 상황 등 긴급히 양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라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다만 현실적으로 양육비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 양육비를 지급받기는 어려우며 강제집행 등을 하기 위해서는 양육권자가 소송과 같이 별도의 절차를 진행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는 등의 입법론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자녀의 복리를 위해 이러한 논의는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양육권자의 헌신적인 노력과 더불어 양육비라는 금전적인 지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양육비는 개인적인 채권채무가 아니라 자녀의 일생과 국가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방법과 이를 관리, 감독할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보육원에 들어간 베스는 우연히 체스를 접하게 됩니다. 베스는 체스에 천재적인 재능을 보이고 체스대회에서 여러 번 우승을 차지하죠. 그러나 베스는 의지할 가족이 없었고 점점 신경안정제 약물과 술에 빠져 중요한 경기를 망칩니다. 패배 후 베스는 더욱 약물과 술에 중독되고 돈도 떨어져 대회에 출전할 비용도 마련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때 보육원에서 같이 지내던 친구, 체스대회를 통해 친해진 친구들이 소식을 듣고 베스를 도와줍니다. 결국 베스는 친구들의 진심어린 도움으로 세계 1위를 꺾고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성공한 사람에게는 눈부신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천재적인 재능이 있어도 혼자서 모든 것을 이뤄낼 수는 없습니다. 특히 베스와 같이 어린시절 불우한 양육환경으로 상처를 입은 사람에게는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공한 사람의 이면에는 지위나 학력, 재력과는 관계없이 그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현재 내가 이룬 것도 나 혼자만의 노력과 재능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도와준 가족, 친구,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자만하지 말고 현재의 내가 있도록 도와준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보답하고 다른 사람들의 성공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도움을 주고 받는다면 올바른 길로, 성공의 길로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그 길의 끝에서 함께 웃는 모습으로 만나길 바라봅니다.

이병하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webmaster@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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