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 집단행동 나섰다... "윤석열 직무배제, 위법 부당"

[법률방송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에 반발하는 검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25일 일선 검찰청 평검사들이 7년 만에 평검사회의를 열고 입장문을 발표하는 한편, 대검 검찰연구관들도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는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같은 일선 검사들의 집단 의견 표명은 다른 검찰청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원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는 이날 소속 평검사들을 대표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총장 직무배제, 징계 청구에 대한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의 일치된 입장'이라는 글을 올렸다.

검찰 사상 평검사회의가 열린 것은 지난 2013년 9월 이후 7년여 만이다.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자 의혹으로 법무부의 감찰 대상이 되면서 사의를 밝히자 서울서부지검에서 평검사회의가 열렸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은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명한 것은 위법, 부당한 조치"라며 "이례적으로 진상 확인 전에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한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국가의 준사법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검찰 제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로서 재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검 소속 사법연수원 34기 이하 검찰연구관들도 이날 회의를 열고 의견을 내놨다.

이들은 "법무부장관의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면서 "검찰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맡은 바 직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께서 지금이라도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재고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서울중앙지검, 서울서부지검, 대전지검 등에서도 평검사회의가 열리거나 소집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은 전날 서울고검에서 브리핑 형식으로 윤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면서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한다고 밝혔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