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직무배제 할 만한 일이냐, 지금이 이럴 때인가" 비판
"민주당, 공수처 야당 비토권 말하다가 이제 와 법 개정하려 해"
페이스북 글에 "검찰스럽다" "가재는 게 편"... 비난 댓글 줄이어
[법률방송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조응천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 방침을 싸잡아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일"이라고 비판해온 정의당은 추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에 대해 "청와대가 나서서 윤 총장 해임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범여권 내부에서도 반발이 터져나오는 모양새다.
조응천 의원은 25일 오전 페이스북에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윤석열을 배제하면 형사사법의 정의가 바로 서느냐"며 "과연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 청구를 할 만한 일인지, 또 지금이 이럴 때인지,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글을 올렸다.
조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변호사를 거쳐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후 민주당에 영입돼 지역구(경기 남양주시갑)에서 2선을 했다. 그는 추 장관에 대해서는 "윤 총장에 대해 추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몹시 거친 언사와 더불어 초유의 수사지휘권, 감찰권, 인사권을 행사했다"며 "급기야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넜다"고 비판했다.
검찰개혁과 공수처에 대해 조 의원은 "지금 검찰개혁의 방향은 어떠하냐"며 "소추기관인 검찰에 어정쩡하게 수사권을 남겨두고, 수사기관인 경찰에는 감시·감독의 사각지대를 다수 만들어놓고 독점적 국내 정보수집 기능까지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이) 공수처는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과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가 이제 와 그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어 "시민들은 검찰개혁이나 추미애·윤석열로 시작되는 소식보다는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경기가 좋아졌다는 뉴스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국민들을 좀 편하게 해드리는 집권세력이 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제 주장에 대한 비판은 달게 감수하겠다"고 한 조 의원의 글에는 비난 댓글이 이날 오전에만 수백 개 붙었다. "왜 윤석열은 비판하지 않나", "검사 출신은 국회의원 될 수 없다는 법 만들면 진정성 믿겠다", "금태섭 따라 나가라"는 등의 내용이다.
한편 정의당은 전날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발표 이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금까지의 일련의 과정은 검찰총장 해임을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 방관할 것이 아니라 책임있게 입장 표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추 장관이 제시한 법무부의 윤 총장 감찰 결과에 대해서는 "울산 사건 및 조국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라면서도 "그 밖에는 기존에 거론되었던 내용을 다시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