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검사들과 점심... "우월한 지위 부당하게 남용한 범죄에 적극 대응"
"검사의 '배틀 필드'는 법정... 공판중심형 수사 구조로 개선해 나가야"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의 비전은 공정한 검찰"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여권이 '검찰개혁'을 이유로 윤 총장을 계속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개혁의 본질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윤 총장은 23일 대검찰청에서 대구·부산·광주지검 실무 담당검사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공정한 검찰'을 검찰의 미래상으로 제시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검찰로 자리매김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비전은 공정한 검찰이 되는 것으로 귀결돼야 한다"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극적 우대조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 방안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인 재판 진술권 보장, 학대 피해아동의 국선변호인 의무 선정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17일 서울북부지검 등 일선 검찰청 부장검사·검사 등과도 점심을 함께하며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한 범죄에 적극 대응해 을의 지위에 있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으로써 공정하게 형사법을 집행하는 게 검찰에 맡겨진 기본적인 책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가 담당했던 '우이동 아파트 경비원 갑질 폭행사건'과 관련해 "갑질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법적 지원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점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피해자 지원이 되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대검은 윤 총장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힘쓴 검사들의 간담회를 두 차례 정도 더 개최할 예정이다.

또 이날 간담회에서 윤 총장은 "검사의 '배틀필드'(battle field·전장)는 법정"이라며 검찰의 수사 구조를 공판 중심형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는 조서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소추와 재판을 위한 증거와 사건 관련 정보를 인식하고 수집하는 것"이라며 "검찰 업무에서는 재판이 가장 중요하며 수사도 재판의 준비과정이기 때문에, 결국 검사의 배틀필드는 법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부산·광주지검은 공판 중심형 수사구조 개편을 시범 시행하고 있다. 대검은 이날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일선 검찰청에 '공판 중심형 수사구조'의 표준 모델을 만들어 제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