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11월 20일] [단독] '모든 앱 수수료 30%로 인상' 구글 상대 공정위 집단진정... 직역수호변호사단, 로톡 상대 '표시·과장 광고' 위반 혐의 공정위 신고... 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500억대 소송 6년 만에 패소... 변호사들이 1인시위에 나선 이유는
[LAW 투데이-11월 20일] [단독] '모든 앱 수수료 30%로 인상' 구글 상대 공정위 집단진정... 직역수호변호사단, 로톡 상대 '표시·과장 광고' 위반 혐의 공정위 신고... 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500억대 소송 6년 만에 패소... 변호사들이 1인시위에 나선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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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1.2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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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에선 지난 7월과 8월 두 달간 ‘플랫폼 공룡들의 횡포’라는 제목으로 구글과 애플의 앱장터 독점문제를 지적하는 기획보도를 10차례에 걸쳐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앱 개발자들이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 갑질 행위를 하고 있다“며 오는 24일 공정위 집단신고에 나섭니다. 애플은 일단 이번 집단신고에선 빠졌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단독 취재했습니다.

변호사 소개 플랫폼 '로톡(Law Talk)'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변호사단체 ‘직역수호변호사단’이 오늘은 로톡을 과장광고 등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앞서 보도해드린 구글 공정위 신고처럼 특정 결제 앱 서비스 문제도 거론됐다고 합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 하루가 멀다하고 이런저런 1인시위나 기자회견이 벌어지는 곳인데요. 지난 수요일부터 이 국회 정문 앞에서 변호사들이 오전·오후 두 차례씩 릴레이 일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발의된 ‘세무사법 개정안’이 사단이 됐다고 하는데 무슨 일일까요.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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