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시 6년 만에 전체 변호사 13% 회원으로 유치
'로톡 비즈니스' 출시, 기업 법무시장에도 뛰어들어
"새로운 영역 개척" vs "쏠림과 독과점 부작용 우려"

[법률방송뉴스] 앞서 변호사 단체 직역수호변호사단이 변호사 소개 플랫폼 ‘로톡’을 내일 검찰에 고발한다는 내용 단독으로 보도해 드렸는데요. 로톡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에 논란과 문제가 되는 건지, 로톡은 어떤 기업인지, 이 내용은 왕성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 변호사 사무실이 밀집한 서울 서초동 교대역입니다.

'법조 메카'답게 통로를 따라 '변호사 광고'가 줄지어 붙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로톡이 추천하는 변호사’라는 광고가 단연 눈에 많이 띕니다.  

성범죄 전담, 부동산 전담, 이혼소송 전담변호사 등 로톡 광고 변호사가 말 그대로 지하도 광고판과 기둥을 점령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변호사 소개 플랫폼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로톡 홈페이지입니다. 

이혼, 상속, 성범죄, 건설·부동산, 재산범죄, 기업일반, 형사 기타 등 분야별로 변호사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전화나 방문상담, 온라인 상담을 예약해 받을 수도 있고 지역별로 변호사를 찾아 볼 수도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수요자와 변호사를 실시간으로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로톡 홈페이지에 따르면 오늘 정오 기준 가입 변호사 수는 3천830명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활동 변호사 수 2만 9천여명의 13%가량이 로톡 변호사로 가입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2014년 2월 첫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불과 6년 만에 변호사 광고와 소개 온·오프라인 시장을 종횡무진하며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로톡의 이런 급성장세는 갈수록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변호사 업계 상황과 맞물려 있습니다. 

사업 초기 가입 변호사 50명으로 시작했던 로톡은 개업 변호사, 특히 상대적으로 사건수임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변호사들을 집중 공략하며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변호사법과 변호사회 회칙 등에 묶여 제대로 자신을 광고하기 어려운 변호사들의 빈 공간을 파고든 겁니다. 

지난 4일부터는 기존 판결문을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형량을 예측해주는 ‘AI 형량예측 서비스’도 새로 시작하는 등 서비스를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변호사법 위반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고, 결국 검찰 고발로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변호사법은 금품을 받고 특정한 변호사를 소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로톡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이 변호사법 조항 위반이라는 것이 고발장 내용입니다.   

핵심 쟁점은 비용을 받고 '프리미엄 변호사'라는 이름으로 일정 변호사들을 홈페이지 상단에 노출하는 걸 '특정한 변호사 소개'로 볼 수 있느냐 입니다.  

[승재현 연구위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마케팅 비용 제공에 의해 (노출) 순위가 결정된다면 ‘특정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가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논란의 로톡 운영 회사는 지난 2012년 설립된 '로앤컴퍼니'라는 회사입니다. 

처음엔 변호사 일정관리 앱 '로매니저'를 시작으로 리걸테크 시장에 뛰어들었고, 2014년 2월 지금의 로톡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로톡은 서비스 개시 1년 뒤인 2015년 소셜 벤처 투자를 받으며 주목을 받았고, 지난해 7월엔 140억원 규모의 이른바 '시리즈B 투자'를 받는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이후 공격적으로 사세를 확장해온 로톡은 지난 10월엔 로펌과 기업을 이어주는 B2B 서비스 '로톡 비즈니스'를 출시하며 기업 법무시장에도 뛰어들었습니다. 

관련해서 지난 4일 시작한 AI 형량 예측 서비스도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로톡은 해당 서비스를 발족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선고된 1심 형사판결문 40만 건을 확보해 자체 개발 인공지능에 학습시켰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로톡이 변호사 소개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나가고 있다는 평가와 로톡으로의 쏠림과 독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에도 로톡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벤고시닷컴'이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2014년 상장한 벤고시닷컴의 시가총액은 3조 8천억원에 달합니다. 

관련해서 로톡도 벤고시닷컴을 모델로 결국 증시 상장 대박을 노리고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이번 변호사법 위반 고발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