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에 변호사들 종속 안 돼"... 김정욱 직역수호변호사단 대표, 로톡과 전면전 선포
"자본에 변호사들 종속 안 돼"... 김정욱 직역수호변호사단 대표, 로톡과 전면전 선포
  • 장한지 기자
  • 승인 2020.11.17 18:0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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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AI 인공지능 형량 예측 서비스 위해 형사재판 판결문 40만건 입력"
김정욱 대표 "형사판결문 40만건 확보 방법 없어... 오프라인 광고도 불법"

[법률방송뉴스] 변호사 소개 플랫폼 '로톡' 운영회사와 대표이사 등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고발장을 작성한 '직역수호변호사단' 김정욱 대표를 만나 관련 얘기들을 더 들어봤습니다. 장한지 기자가 만나 봤습니다.

[리포트]

서울 삼성동 법무법인 폴라리스 대회의실에서 법률방송 취재진을 만난 김정욱 직역수호변호사단 대표.

변호사 소개 플랫폼 시장에서 로톡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우려하는 말로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김정욱 변호사 / 직역수호변호사단 대표]
"변호사 또는 법조영역 자체가 공공성 때문에 기업이나 자본에 종속되지 않도록 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는데, 로톡 같은 회사들은 사실상 변호사를 종속시킬 수 있는 거대 시스템을 형성 중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로톡과 변호사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이른바 '윈윈' 하는 것 같지만 로톡이 커질수록 변호사들이 로톡에 종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김정욱 대표의 우려입니다.

[김정욱 변호사 / 직역수호변호사단 대표]
"플랫폼에 변호사가 종속된다면 단순 광고라면 변호사가 광고업체를 선택할 수 있고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일단 종속이 되기 시작하면 그 변호사는 사실상 그 플랫폼에 속한 변호사처럼 일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로톡이 법률상담이나 AI 형량예측 같은 서비스를 통해 사실상 특정 변호사를 소개·알선하는 변호사법 위반 행위를 저지르고 있어서 고발을 더 미룰 수 없다고 말합니다.

[김정욱 변호사 / 직역수호변호사단 대표]
"변호사법의 취지 자체가 변호사업의 공공성 때문에 기업이나 자본에 종속되지 않도록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사실상 플랫폼으로 인해서 그 취지를 정면으로 반하게 되는 측면이 있고요. 이것을 더 이상 변호사법의 취지를 형해화 하는 것을 지켜볼 수 없어서 고발에 나서게 됐습니다."

로톡이 지난 4일부터 야심차게 시작한 '형량예측 서비스' 그 자체에 대해서도 김정욱 대표는 의문을 나타냅니다.

로톡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형사사건 1심 판결문 40만건을 확보해 자체 개발 인공지능에 학습시켰다고 하는데, 40만건이나 되는 판결문을 어떻게 합법적으로 입수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김정욱 변호사 / 직역수호변호사단 대표]
"형사사건 40만건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없습니다.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것은 아마 허위·과장 광고일 것이고요."

그러면서 로톡의 온라인 영업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광고 영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합니다.

로톡에서는 성범죄 전담 변호사, 부동산 전담 변호사 등 '전담 변호사'라고 지칭하며 가입돼 있는 변호사들을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일정한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변호사에 부여하는 '전문 변호사'와 달리 별다른 근거도 없는 전담 변호사라는 용어로 전문성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김정욱 대표는 말합니다.

[김정욱 변호사 / 직역수호변호사단 대표]
"또 하나는 로톡에서 '전담 변호사'라는 표현을 써서 주요 분야, 변협에서 인증하는 전문 분야에 해당이 없는 분야들을 그렇게 광고를 하고 있어요. 변호사들은 원래 그렇게 광고하면 변호사법상 변호사회가 광고 규정에 의해서 심사를 하게 돼 있는데 로톡은 심사를 피해갔고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다는 것도 불법성이 있는 것이죠."

김정욱 대표는 이에 변호사 업계에도 건전한 플랫폼 시장은 조성되어야 하지만 변호사법 실정법 위반과 허위·과장 광고 등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정욱 변호사 / 직역수호변호사단 대표]
"이렇게 변호사들은 광고 자체를 잘못하면 처벌을 받는데 오히려 사기업들은 그런 제한을 안 받으니까 약간 허위 광고나 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가 (결국) 소비자들에게 갈 수밖에 없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음식배달 앱 등 여러 플랫폼 사례에서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는 누누이 목격해 온 사실이라며 이런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도 고민해야 한다는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김정욱 변호사 / 직역수호변호사단 대표]
"플랫폼에 모든 사업 종사자들이 종속되면서 결국 비용의 증가가 발생하고, 변호사 플랫폼도 마찬가지로 종속은 가능한 한 막고 국가의 공공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서비스의 공공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자체적인 플랫폼을 만드는 것도 고려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은 변호사 회원들과의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변호사 소개 플랫폼 '로톡'(Law Talk)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김정욱 직역수호변호사단 대표가 17일 법률방송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동엽 기자 dongyeop-kim@lawtv.kr
변호사 소개 플랫폼 '로톡'(Law Talk)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김정욱 직역수호변호사단 대표가 17일 법률방송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동엽 기자 dongyeop-kim@lawtv.kr

장한지 기자 hanji-jang@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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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봉걸 2020-11-17 21:31:03
로톡같은 플랫폼으로 인해서 의뢰인에게는 비용이 줄어드는데, 무슨 플랫폼 종속으로 비용증가??? 저런 몇몇 변호사들은가만히 있어도 일들어오던 때가 그리운데, 플랫폼들이 생기면서 홍보광고로 돈나가고 의뢰인들한테는 몸값이 적어지는거 같으니까 이러는거 아녀유? 쉽고 가깝고 저렴하게 법률 서비스 받으면 우리같은 사람덜은 부담이 적어서 너무 반갑지만 ~요즘 시대에 뒤떨어진 노력없는 변호사들 일부만 자기손해라고 생각하겠지만 모든게 바꼈어요~

조재민 2020-11-17 19:55:22
좋은 활동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일에 앞장서시는 모습 맛지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