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5일 월성 1호기 경제성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정치인 총장이 정부를 공격하고 흔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이은 고발사건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까지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부 공격이자 흔들기'라고 비난한 것이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추 장관은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은 고발도 하지 않았는데 국민의힘이 고발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전지검을 방문하자마자 (윤 총장의) 직계인 형사5부에 배당됐다"고 발언한 데 동의를 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내 산업통상자원부, 대구 한국가스공사 본사, 경주 한국수자원자력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산자부 에너지혁신정책관실과 기획조정실, 가스공사 사장실, 한수원 기술혁신처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대거 보내 관련 문서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검은 감사원으로부터 '감사 저항' 등 문책 대상자 정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20일 감사원은 2018년 6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의 쟁점 중 하나인 경제성평가에 대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그 과정에 산자부 직원들이 자료 444건을 몰래 삭제하는 등 산자부와 한수원 직원들이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22일 백운규 전 산자부장관,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조기폐쇄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 12명을 월성 1호기 경제성 저평가 및 조기폐쇄 결정에 책임이 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추 장관은 이날 법사위에서 이에 대해 "이건 제가 볼 때 권력형 비리가 아니고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문제"라면서 "정치인 총장이 정부를 공격하고 흔들기 위해 편파·과잉 수사를 하거나, 청와대 압수수색 수십회를 하는 등 민주적 시스템을 공격해 붕괴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라고 검찰을 비난했다. 이어 "정치적 목적으로 검찰권을 남용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된다"며 "그렇게 안 가도록 잘 지휘·감독 하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또 지난 3일 윤 총장이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신임 부장검사 리더십교육에서 언급한 '프랑스혁명' 발언도 비판했다. 윤 총장은 교육 당시 “검찰 제도는 프랑스혁명 이후 공화국 검찰에서 시작했다”며 "검찰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공화국 정신에서 탄생한 것인 만큼,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추 장관은 이에 대해서도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 노력해야 하는 총장이 스스로 훼손하는 언행과 행보를 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하다. 국민 대다수는 민주적인 변화를 하지 않고 있는 마지막 제도를 검찰 그 자체로 보고 있다"면서 "프랑스혁명 정신을 망각하고 차용한 것은 상당히 유감이고, 역사적인 정신에도 반한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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