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 안이한 대응에 국제사회에서 '오염수 방류 안전' 일본 주장 먹혀"
[법률방송뉴스]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이 지난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 사고를 일으킨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배출되는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하는 것과 관련해 "가능한 이른 시기에 결론을 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오염수를 저장해 봉인하는 방식이 한계에 다다르자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는 건데요.
가지야마 경제산업상은 어제(28일) 기자회견에서 이달 중 결정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시기는 특정하지 않았지만 "적절한 타이밍에 정부가 책임지고 결론을 내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다카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우리 외교부를 찾아, 김정한 아시아태평양 국장과 한일 양국 현안에 대해 비공개 협의를 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가 나왔는지도 관심입니다.
'LAW 투데이'는 오늘부터 사흘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총력대응하고 있는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장마리 캠페이너를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6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상 방류 문제에 외교부가 당사자적 입장이 아닌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말 이렇게 당사자가 아니고 객관성을 유지하는 외교부의 태도가 합리적입니까. 어느 나라 외교부입니까."
이재정 의원이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일본 정부의 주권적 결정사항"이라는 일본 정부 입장에 대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의견을 묻자 "그렇다"고 답변합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일본 주권적인 영토 내에서 이뤄지는 사항으로 그런 결정에 따라서는 우리 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일본 정부의 주권적 결정 사항입니까?) 예.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다만 그 결정이 우리 국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일본 측에 투명한 정보공유를 요청하면서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오염수 방류는 일본 정부의 주권"이라는 데엔 일본 정부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근원적 인식과 안이한 대응이 총체적 문제"라는 이재정 의원의 거듭된 지적에 강경화 장관은 "국민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다"며 "국제사회 규범을 지켜야 외교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외교부는 국민을 위하고 국익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이한 인식, 개탄스럽습니다.) 국익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제 사회에 파트너가 있기 때문에 제반 상황을 파트너 입장을 이해하고, 알아야 좋은 외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트너 입장에서 생각하십니까. 파트너 입장에 대한 이해가 지나치십니다.)"
법률방송 취재진을 만난 그린피스 한국사무소 장마리 캠페이너는 강경화 장관의 발언과 외교부 대응에 "이해는 한다"면서도 전체적으로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장마리 / 그린피스 캠페이너]
"지금 우리 외교부의 입장은 일단 같은 주권국가로서 같은 세계 일원으로서 그들의 입장을 일단 이해해 주는 것으로 시작하겠다는 어떤 존중의 제스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것은..."
장마리 캠페이너가 가장 아쉬워하면서 지적하는 부분은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가 하는 것처럼 국내외 여론전에 있어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장마리 / 그린피스 캠페이너]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도 일본의 외무성 직원들이 파견돼 있잖아요. 한국 대사관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직원들이 오염수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언론사, 의회, 도지사, 이런 쪽에 다 뿌리고 다녀요. 홍보를 하는 것이죠. 정보를 알리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국 입장을 존중하는 것도, 국제 외교규범을 따라가는 것도 좋은데 "정작 필요하고 해야 할 일들을 우리 외교부가 제대로 하고 있느냐"는 지적입니다.
[장마리 / 그린피스 캠페이너]
"실제로 일본 내에서도 정말 외교공관 담당자 그리고 전 세계에서 파견된 기자들 수십 번을 초청해서 오염수 현황과 상황과 어떤 제거 설비의 결과가 있을지 설명했거든요.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일본 정부) 자료를 받아보면서 계속해서 그 정보에 노출되는 사람들은 '사실 일본 정부의 말이 맞겠구나'라고 믿게 되는..."
이런 한일 양국 정부의 대응 '차이'가 실제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장마리 캠페이너의 우려입니다.
[장마리 / 그린피스 캠페이너]
"지금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외신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다루는 것을 보면 일본과 한국의 입장을 얘기할 때는 일본 정부의 논리가 훨씬 더 많이 담겨있거든요. 그들에게 우리(한국 정부)가 과연 오염수에 대해서 어떤 위험성이 있고 한국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열심히 설파했는가, 알렸는가. 그 지점에서 많이 안타까운 거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문제를 한국 대 일본, 한일 두 나라 문제 차원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 문제는 한일 양국에 국한하는 문제가 아니라, 전술적으로도 국제사회를 설득하는데 이런 식의 접근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장마리 / 그린피스 캠페이너]
"적어도 우리가 보고 있는 그리고 전 세계 바다가 오염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위험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이게 단순히 한국과 일본 양국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전 세계 시민들의..."
국제공조를 강화하겠다는 강경화 장관의 발언에 대해 장마리 캠페이너는 앞뒤가 바뀌었다고 쓴소리를 합니다.
국제사회의 공조를 이끌어내려면 무엇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위험성에 대한 철저한 과학적 검증과 관련국에 이를 알리는 작업이 먼저 선행되거나 적어도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데,
이런 작업 없이 국제공조를 강화하겠다는 건 허망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장마리 / 그린피스 캠페이너]
"인접국가, 주변국에 어떤 오염피해를 미칠 수 있다는 예상이 되면 첫 번째는 얼마나 환경피해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사실 오염수 해양방류가 안전하다고 믿을 수도 있거든요. 그 기본이 없이 국제적인 공조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 전후가 바뀐 것이다, 전혀 만들어지지 않은 것을 새롭게 만든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장마리 캠페이너는 이 문제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가져가는 것은 시간과 에너지 등을 고려하면 '마지막 카드'로 남겨놔야 한다고 선을 그으며, 지금은 무엇보다 과학적인 분석과 국제사회에서의 여론전, 일본 내 오염수 방류 반대 주민이나 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일본 정부를 압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