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추미애 vs 윤석열, 검찰의 민주적 통제방안 모색 긴급 좌담회'
"추미애의 윤석열 지휘는 사실상 실패했다... 검찰 조직이기주의도 문제"
"검찰 내·외부로부터 완전한 독립 전제로 검찰개혁의 청사진 설정해야"
[법률방송뉴스] 국회 법사위의 대검과 법무부 국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무장관의 대립과 갈등이 적나라하게 표출된 가운데 참여연대가 오늘 ‘검찰의 민주적 통제방안 모색 긴급 좌담회’를 열었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추미애 장관의 ‘거역’과 윤석열 총장의 ‘부하’ 발언 저변에 존재하는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에 대해 민주주의 관점에서 짚어보고자 한다”고 간담회 개최 취지를 밝혔는데,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신새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추미애와 윤석열의 개인 싸움만 있고 검찰개혁은 없다.”
오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주최한 ‘법무부장관 vs 검찰총장, 검찰의 민주적 통제방안 모색 긴급 좌담회’에서 나온 돌직구입니다.
먼저 도마에 오른 건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의 갈등입니다.
패널로 나온 한상희 건대 로스쿨 교수는 “이번 국감에서는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두 사람 사이 싸움만 있고 검찰개혁에 대한 실질적 검토는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관계는 중요한 의제인데도 제도나 체제의 관점이 아닌 대립 문제로만 거론되고, 제도에 대한 실질적 검토나 비판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한상희 교수의 지적입니다.
이근우 가천대 법대 교수는 좀 더 직접적으로 추미애 장관을 겨냥해 “지휘 실패”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도 장관 입장에선 지휘를 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지휘 실패”라는 게 이근우 교수의 말입니다.
이근우 교수는 그러면서 법사위 의원들을 ‘동네 형’으로 지칭해 "안에서 싸워야 할 문제를 밖으로 가지고 나와 동네 형들 앞에서 ‘내가 네 위에 있다’고 소리친 격“이라고 추 장관을 꼬집었습니다.
그제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장관은 검찰총장의 상급자”라는 추 장관의 발언을 꼬집은 겁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비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한상희 교수는 “‘나는 조직에 충성 한다’고 한 윤석열 총장의 언급은 무서운 말”이라며 “검찰은 지금 검찰 독립을 조직 이기주의로 바꾸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총장의 수사지휘 배제는 위법이다”는 윤석열 총장의 발언을 겨냥한 비판으로 풀이됩니다.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에 대한 추 장관의 감찰 지시를 두고도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한상희 교수는 먼저 "검찰수사를 감찰하는 것은 특이하다“며 ”검찰수사가 감찰 대상이 될 수 있는지와 그 감찰을 어디서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내부적 협의나 의견수렴을 했는지 봐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교수는 그러면서 “단순한 사건과 갈등으로 검찰총장 개인을 공격하기 위해 즉흥적으로 내린 감찰지시라면 법치주의 실현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근우 교수도 “장관 입장에서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권위적으로 내리 찍어 누르는 형태가 되면 스탠스를 잘못 잡은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졸지에 윤 총장이 대권주자가 됐다“며 ”이젠 장관이 지시해도 야당 탄압처럼 보일 것“이라고 현 상황을 평가했습니다.
여러 쓴소리가 쏟아진 가운데 간담회 참석자들은 결국 무엇을 위한 검찰독립이고 검찰개혁인지를 성찰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습니다.
관련해서 조원빈 성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사법제도에서 검사장만 둬도 충분할 것 같은데 왜 검찰총장직이 있는지 궁금하다"며 "과거 권위주의 시대 정치권력이 검찰을 통제하기 쉽게 하기 위해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현재의 피라미드식 검찰 체제 자체에 의문을 표한 겁니다.
이와 관련 한상희 교수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관계는 전 세계적으로도 골치 아픈 부분”이라며 “독일도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미국은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겸직하고 있는 등 화두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교수는 그러면서 "이번 정부 들어 검찰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개혁이 이뤄지고 난 뒤 검찰 모습이 어떨지에 대한 청사진이 제시된 적은 없다“며 ”방향성을 먼저 설정하고 그 안에서 검찰개혁과 독립성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수처, 검찰 형사부 강화 등 단편적 이야기가 아닌 정치권력 등 ‘외부’로부터의 독립과 검사동일체 같은 ‘내부’로부터의 독립 모두를 전제로 검찰 통제의 방향성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 한 교수의 지적입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