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을 죽여 본보기로 삼다... MBN·TV조선·채널A 재승인과 방통위, 살계경후(殺鷄儆猴)

[법률방송뉴스] 종합편성채널 엠비엔(MBN)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승인 취소 여부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닭을 죽여 원숭이의 본보기로 삼다, 오늘 ‘뉴스 사자성어’는 ‘살계경후’(殺鷄儆猴) 얘기 해보겠습니다.

살계경후(殺鷄儆猴), 죽일 살(殺), 닭 계(鷄), 경계할 경(儆), 원숭이 후(猴) 자를 씁니다. 닭을 죽여 원숭이를 훈계하다, 닭을 죽여 원숭이의 본보기로 삼다, 정도의 뜻입니다.

옛날에 한 노인이 원숭이에게 곡예를 가르쳐 장터에서 돈을 벌 요량으로 원숭이에 몇 가지 재주와 묘기를 가르쳤습니다.

‘이만하면 됐다’고 여긴 노인은 장터에 원숭이를 데리고 나갔는데 원숭이가 평소엔 곧잘 하던 재주와 묘기를 전혀 부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노인은 원숭이가 피를 싫어한다는 사실에 착안해 닭의 목을 쳐 잘랐습니다.

시뻘건 피를 보고 공포에 질린 원숭이는 그제야 노인의 뜻대로 재주넘기를 시작했습니다.

살계경후(殺鷄儆猴), 닭을 죽여 원숭이를 훈계하다.

청나라 때 이보가라는 사람이 지은 풍자소설인 ‘관장현형기’에는 ‘살계하후’(殺鷄嚇猴), 닭을 죽여 원숭이를 두렵게 하다, 겁박하다 정도로 더 직접적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살일경백(殺一儆百), 하나를 죽여 나머지를 뜻대로 움직이게 한다는 것과 관련된 중국의 고사들은 여럿 있습니다.

“울면서 총애하는 장수 마속을 벴다”는 삼국지 제갈공명의 ‘읍참마속’(泣斬馬謖)이 그렇고, 춘추시대 ‘손자병법’의 손무가 왕이 총애하는 애첩의 목을 베 군령을 세웠다는 ‘삼령오신’(三令五申)의 고사도 그렇습니다.

후한의 반고가 저술한 역사서 한서(漢書)는 “하나로써 백을 경고하면 모든 사람들이 복종하게 된다. 공포와 두려움은 스스로 알아서 하게 한다”고 (以一警百 使民皆服 恐懼改行自新 이일경백 사민개복 공구개행자신) 쓰고 있습니다.

종합편성채널 엠비엔(MBN)의 실질적인 오너인 장대환 전 회장과 류호길 대표가 오늘 오후 방통위에 불려 들어갔습니다. ‘방송 승인 취소’와 관련된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엠비엔은 종편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 3천억원 기준을 맞추기 위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승인 취소 도마에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방송법 제18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지난 12일 외부인사로 구성된 별도의 청문위원회를 열고 장승준·류호길 엠비엔 공동대표를 불러 청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청문위는 “법적으로 승인 취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고 19일 이같은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통위는 이에 그제 26일 상임위원 간담회를 가졌는데 승인을 아예 취소할지 아니면 6개월 이내 업무정지나 광고 중단 등 다른 제재를 가할지 등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방통위원은 위원장 포함해 모두 5명인데 한상혁 위원장, 민주당 대변인 출신 김현 부위원장, 교수 출신 김창룡 상임위원은 여권 추천 인사들입니다.

KBS와 조선일보 기자 출신으로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의원을 지낸 안형환, 김효재 상임위원은 야당 출신 인사들입니다.

상임위원들이 의견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방통위가 다음 달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장대환 엠비엔 전 회장과 류호길 대표를 불러 마지막 의견청취에 나선 겁니다.

방통위는 이르면 금요일인 모레 30일 이번 사안에 대한 최종 의결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민언련과 민변 등 37개 단체가 “엠비엔에 대한 최초 승인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는 공동의견서를 그제 방통위에 전달했습니다.

“악의적 불법에 대해 승인 취소를 하지 못한다면 방송법은 휴지조각에 불과한 법률이 된다. 일체의 정치적 고려를 하지 말고 법에 정해진 대로 처분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의견서 내용입니다.

관련해서 엠비엔과 함께 TV조선과 채널A의 재승인 여부도 초미의 관심입니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 4월 방송심의규정의 공정성과 균형성, 객관성 등을 위반하는 법정제재 건수를 매년 5건 이하로 유지하라는 조건을 달아 TV조선과 채널A에 ‘조건부 재승인’을 내줬습니다.

그런데 TV조선은 3건이 행정소송 중이긴 하지만 법정제재를 6건 받아 이미 재승인 조건을 위반했습니다.

채널A는 현재 5건인데 1건이 더 방통심의위 방송소위에서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아 이게 그대로 확정되면 채널A도 6건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MBN에 이어 TV조선과 채널A의 생사 여부도 방통위가 쥐게 되는 셈입니다.

TV조선의 법정제재 6건은 “조국 딸 시험 보고 학교 간 적 없다”고 단정 발언한 보도 등 모두 ‘객관성’ 위반이고 채널A 5건도 모두 ‘객관성’ 위반입니다.

방송관계법 전문가인 한상혁 변호사를 이효성 전임 위원장 후임으로 방통위원장에 보냈을 때 언론과 정치권 안팎에선 승인 취소 등 ‘종편채널 손봐주기’를 위한 포석 아니냐는 의심이 일각에서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다수결로 가면 방통위 상임위원 5명 가운데 여권 추천 3명이 같은 의견을 내면 뜻대로 결정될 것입니다.

살계경후(殺鷄儆猴), 닭을 죽여 원숭이의 본보기로 삼는다.

방통위가 엠비엔을 잡아 TV조선과 채널A의 본보기로 삼을지, 아니면 TV조선이나 채널A가 목이 잘리는 닭의 신세가 될지, 누구의 목도 잘리지 않고 넘어가게 될지. 방통위의 행보와 결론이 주목됩니다. ‘뉴스 사자성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