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검 검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깜짝 발탁’ 문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수사" 발탁 배경 설명 검찰국장 박균택... 이영렬, 안태근 고검 차장 '좌천'
[앵커]
5월 19일 법률방송 ‘LAW 투데이’, 오늘은 법조 인사 관련 소식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그야말로 '깜짝 발탁'했고,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박균택 대검 형사부장을 임명했습니다.
첫 소식은 박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평 검사에서 일약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말 그대로 ‘화려한 컴백’입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의 아킬레스건이었던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다가 ‘수사 축소 외압’을 폭로한 후 정권 내내 한직을 떠돌았던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됐습니다.
사법연수원 23기인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 중수1, 2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지낸 '특수통'입니다.
윤 지검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속 기소를 주장하다 직무에서 배제됐습니다.
그 해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해 정직 1개월 징계를 받고 대구고검 검사로 좌천됐습니다.
지난 12일 신설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으로 임명된 박형철 전 부장검사는 당시 수사팀 부팀장으로 윤 지검장과 마찬가지로 역시 좌천됐습니다.
윤 지검장은 지난해 박영수 특검의 국정농단 수사팀 ‘영입 1호’로, 국정농단 관련자 수사와 기소를 진두지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추가 수사를 염두에 두고 직접 윤 지검장을 발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검찰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역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 그리고 또 공소 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확실하게 해낼 수 있는 적임자라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박균택 대검 형사부장이 임명됐습니다.
박 신임 검찰국장은 법무부 형사법제과장과 대검 형사1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등을 지낸 형사 전문입니다.
광주 출신으로, 호남 출신이 검찰 인사와 수사, 예산을 전담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된 건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06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돈 봉투 만찬’ 감찰 대상에 오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각각 좌천됐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인사 배경을 설명하며 검찰 ‘쇄신’과 ‘개혁’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사법연수원 23기로 이영렬 전 지검장보다 연수원 기수가 5기나 낮은 윤석열 검사를 파격 발탁한 것도, 고검장급이었던 서울중앙지검장을 지검장급으로 다시 낮춘 것도 같은 배경입니다.
연수원 23기가 검사장으로 발탁된 것도 처음이고, 검사장으로 승진하며 바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직행한 것도 초유의 일입니다.
자연스럽게 검찰의 인적 쇄신과 조직 개편으로 이어질 거란 전망입니다. 전례 없는 ‘기수 및 서열 파괴’로 검찰 조직에 쓰나미급 인사 태풍이 닥칠 것으로 보입니다.
[스탠드업]
비법조인 출신 조국 서울대 교수의 민정수석 임명에 이어 평검사인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국내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앉힌 말 그대로 깜짝 발탁.
관심은 이제 문재인 정부가 비어있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 과연 또 어떤 인사를 임명하느냐에 쏠리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박가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