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자유, 국민 생명보다 중요하냐" vs "방역 지장 없다면 막는 근거 뭐냐"
“집회 자유, 국민 생명보다 중요하냐" vs "방역 지장 없다면 막는 근거 뭐냐"
  • 신새아 기자
  • 승인 2020.09.28 1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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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집회금지 반응, 시민들도 의견 갈려... "전염병 확산 진정될 때까지 자제해야"
일부 시민들 "코로나 무섭긴 한데, 다른 뜻에 가려지게 되는 무언가로 쓰이지 않나"

[법률방송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28일) 일부 보수단체가 개천절에 군중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집회나 결사의 자유가 국민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하지는 않다”며 “죄송하지만 그 기본권을 잠시 유보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 총리는 앞서 어제 오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불법 집회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차량 집회를 강행할 경우 도로교통법 등을 적용해 운전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겠다며 사실상 “불법 집회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LAW 투데이'는 개천절집회 금지 관련한 이슈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새아 기자가 개천절집회에 대한 정부 강경대응 방침과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개천절집회에 대해 “집회나 결사의 자유가 헌법의 기본권이지만 국민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하지는 않다”며 “죄송하지만 그 기본권을 잠시 유보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어제 발표한 개천절 불법 집회에 대한 무관용 엄정대응 원칙 대국민 담화 기조를 거듭 확인한 겁니다.

차량 집단 행진, 이른바 드라이브스루 집회 참가자도 처벌 대상인지를 묻는 질문에 정 총리는 “차를 타고 지나가는 것이야 시비 걸 일이 없다”면서도 “도로교통법 등을 어기면 처벌하는 것”이라며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오늘 오전)]

“차량이 줄을 지어서 시위 성격으로 하시는 것은 원래 서울특별시가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상태 아닙니까. 특히 종로 중구나 저 강남구와 영등포의 대로변, 여기에서는 10명 이하도 집회를 좀 하지 마시라, 이렇게 서울시가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변형된 형태의 그런 집회도 그것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정 총리는 그러면서 "제가 오죽했으면 (현 상황을) 전쟁에 비유했겠나“라며 ”지칠 여유도 지칠 자유도 없다는 각오로 전쟁 같은 상황을 이끌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앞서 어제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추석연휴 특별방역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이번 추석은 부모님과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 고향 방문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정 총리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일자리를 잃은 분들께도 너무 미안한 마음"이라며 "전쟁에 준하는 사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며 이같이 당부했습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일부 보수단체의 개천절집회 강행 움직임에 대해선 "사전 집결을 철저히 차단하고 불법 행위자를 현장에서 즉시 검거하는 등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지난 8월 중순 일부 종교단체의 무책임한 행동이 전 국민을 공포로 떨게 했다. 불법집회는 방역을 위해 쌓아온 공든 탑을 일시에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이제라도 무모한 행위를 멈춰 달라"고 경고했습니다.

"표현과 집회의 자유는 고귀한 기본권이지만 사람의 생명보다 앞설 수는 없다"며 "국가의 존재 이유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는 일이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방역을 저해하는 작은 불씨 하나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무관용 원칙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25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서울시 등 관계기관 차관회의를 열고 개천절인 다음 달 3일 ‘드라이브 스루’ 등 차량 시위를 포함한 일체의 불법집회를 원천 차단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차관회의에선 또 불법 행위에 대해선 서울시와 코로나 주무 부서인 보건복지부, 국가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부 등 전 부처가 협력해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기로 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구윤철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어떠한 불법 행위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해 주문했습니다.

같은 날 김창룡 경찰청장도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어 “개천절 불법 집회에 법이 허용하는 모든 권한을 활용해 최대한의 경찰력과 장비로 완벽히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서울시 경계와 한강 다리, 도심권 순으로 교통 요지 95곳에 3중 차단 검문소를 설치하는 한편, 주요 교차로 등에 경찰관을 배치해 도심 집회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와 관련 “불법 차량시위 운전자는 현행범 체포, 벌금 부과 등으로 처벌하는 것은 물론이고 운전면허를 정지·취소할 것”이라며 “차량은 즉시 견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코로나19 확산 위험에도 경찰의 금지통고를 무시하고 불법 집회를 여는 행위는 공동체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시민과 정부 노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방역방해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청와대 홈페이지엔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다른 국민들은 안 보이나. 본인들 화풀이 위해서 집회를 하는 것 아니냐”며 불법 집회 참가자들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청원과 토론글이 여러 건 올라와 있습니다.

[박재우(50) / 경기도] 

“뭐 일단 전염병 확산이 좀 진정될 때까지는 좀 자제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웬만하면 (집회)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드라이브 스루 차량시위를 하겠다는 데에 대해서도 지금 상황에 꼭 그렇게까지 집회를 해야 하냐는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집니다.

[임경화(45) / 강남구] 

“굳이 왜? 굳이... 그래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조용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반면 코로나를 이유로 10명 이상 모이는 어떤 시위나 집회도 금지하는 건 과하다는 비판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김경아(41) / 강남구]

“너무 많이 ‘코로나’ ‘코로나’ 하니까 코로나가 참 무섭긴 한데요. 그것을 너무 많이 사람들의 많은, 다른 뜻에 가려지게 되는 무언가로 쓰이지 않나 싶은 생각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차량집회 이중·삼중 차단을 말하는 것은 정권을 비판할 길목을 막겠다는 것”이라며 “차량집회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막는 것도 옳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방역에 지장이 없으면 막을 근거가 없지 않냐“는 것이 주 원내대표의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천절집회를 조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교묘한 말장난으로 극우세력을 옹호하는 외줄타기를 하고 있다”고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개천절집회는 경찰이 원천 차단할 것”이라며 엄정 대응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정부여당의 일관된 방침에도 야권성향의 일부 네티즌들은 ‘드라이브 스루’로 코로나 검사도 하면서 차량 행진 시위는 안 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신새아 기자 saeah-shi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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