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영상] "헌법재판소 흑역사... 변시 오탈제 헌법소원, 될 때까지 계속"
[현장 영상] "헌법재판소 흑역사... 변시 오탈제 헌법소원, 될 때까지 계속"
  • 법률방송
  • 승인 2020.09.25 18: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률방송뉴스] 헌법재판소가 24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 5회까지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7조 1항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다시 '합헌'을 결정했습니다.

헌법소원 청구대리인 류하경 변호사(법률사무소 휴먼)는 법률방송과 인터뷰에서 "헌재가 답을 미리 정해놓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뒤에 비합리적으로 붙였다"며 "이번 합헌 결정은 헌재의 흑역사가 될 것"이라고 헌재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헌재의 합헌 결정 논리를 반박하는 류하경 변호사의 인터뷰 풀영상을 게재합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7길 22 BMS 4층
  • 대표전화 : 02-585-0441
  • 팩스 : 02-2055-1285
  • 메일 : ltn@lawtv.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재광
  • 법인명 : 주식회사 법률방송(Law TV Network)
  • 제호 : 법률방송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4176
  • 등록일 : 2016-10-17
  • 발행일 : 2016-10-17
  • 발행인 : 김선기
  • 편집인 : 하종오
  • 열린 보도원칙 : 법률방송뉴스는 독자와 취재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정정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 고충처리인 : 하종오
  • 법률방송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영상,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법률방송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ltn@lawtv.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