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9월 24일] 민변 주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법조 토론회'... 7전 7패, 8번째 차별금지법 제정론자들 “법안 반대 마타도어 다시 횡행”... 국회 법사위 '차별금지법안 검토보고서' "법질서 근본적 변동, 법체계 충돌 우려"
[LAW 투데이-9월 24일] 민변 주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법조 토론회'... 7전 7패, 8번째 차별금지법 제정론자들 “법안 반대 마타도어 다시 횡행”... 국회 법사위 '차별금지법안 검토보고서' "법질서 근본적 변동, 법체계 충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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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9.2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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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오늘(24일) 오후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선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법조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국회엔 현재 지난 6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이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시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선 두 법안을 중심으로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오해와 지적, 비판에 대한 반박 등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LAW 투데이'는 차별금지법안 얘기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에서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국회에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 어떤 상태인지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어떻게 나왔는지 더 얘기해보겠습니다. 'LAW 인사이드'입니다.

차별금지 법안에 대한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법안에 위헌적 소지가 있다는 내용 전해드렸는데, 이에 대한 반박 들어보겠습니다. 민변 토론회 이야기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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