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변호사시험 '오탈제' 위헌 여부 24일 결정... 3번째 본안심판
헌재, 변호사시험 '오탈제' 위헌 여부 24일 결정... 3번째 본안심판
- 장한지 기자
- 승인 2020.09.23 18:21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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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0-09-24 11:52:58
위헌가즈아
2020-09-23 22:09:51
정국애
2020-09-23 21:50:46
지석
2020-09-23 19:35:51
로스쿨 제도에서 오탈제도 만큼 긍정적인 기능하는 제도가 더 있을까? 오탈제도 없었으면 변시 합격률 옛날 고시만큼 떨어지고.. 법학 적성 없는 사람들 평생 인생 탕진하게 하는데 그걸 방관하는 국가가 어딨겠어..
물론 10수해서 변호사 될 사람도 있기야 하겠지..근데 고작 그런 역전 스토리 몇명 만들어내자고 수만명 인생을 들러리 세우는 제도는 더 이상 용납안됨...무려 2020년도에.
뭐 유일한 가능성은 임신이나 군대, 질병에 대한 1회 연장 정도일텐데 그걸 사법기관린 헌재가 도입하라고 하는것도 웃기긴 할듯..
당장위헌
2020-09-23 19:25:14
단, 사시도 로스쿨처럼 오탈제도는 두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언제까지 공부만 하게 냅둘 수만도 없는 노릇. 오탈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