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변호사시험 '오탈제' 위헌 여부 24일 결정... 3번째 본안심판
헌재, 변호사시험 '오탈제' 위헌 여부 24일 결정... 3번째 본안심판
  • 장한지 기자
  • 승인 2020.09.23 18:21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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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석 2020-09-23 19:35:51
당연히 합헌.
로스쿨 제도에서 오탈제도 만큼 긍정적인 기능하는 제도가 더 있을까? 오탈제도 없었으면 변시 합격률 옛날 고시만큼 떨어지고.. 법학 적성 없는 사람들 평생 인생 탕진하게 하는데 그걸 방관하는 국가가 어딨겠어..

물론 10수해서 변호사 될 사람도 있기야 하겠지..근데 고작 그런 역전 스토리 몇명 만들어내자고 수만명 인생을 들러리 세우는 제도는 더 이상 용납안됨...무려 2020년도에.

뭐 유일한 가능성은 임신이나 군대, 질병에 대한 1회 연장 정도일텐데 그걸 사법기관린 헌재가 도입하라고 하는것도 웃기긴 할듯..

정국애 2020-09-23 21:50:46
오탈제도 위헌 되면 오탈자가 육탈자 칠탈자 팔탈자 되는 거 아닌가요...

당장위헌 2020-09-23 19:25:14
헌재야 정신처리고 위헌내리고 가자

법조인 집단의 탐욕 2020-09-23 18:58:26
로스쿨은 만들어놨는데
로스쿨의 대전제는 자격시험이지 다른 교육기관들처럼

그렇게해서 만들어놓는 것까진 했는데
법조인집단들이 가만히 있겠나
그래서 멀쩡한 변호사시험합격률에 개입해서
기사내용처럼 선발시험으로 만들어 버렸지
로스쿨의 방향이 완전히 어그러진거지

근데 로스쿨은 말한 것처럼 변시합격률을 붙들고 흔들어대면
모든게 다 흔들릴 수 밖에 없지 전문대학원제도의 전제니까

그러니 합격률을 낮추면 안된다에서 누가 낮춘거냐
낮춘게 합당하냐 등으로 이어지는 의문에
대놓고 밥그릇지키려고 합격률낮추고 억누르고 있다고
말할수도 그에 대한 책임을 지기도 싫으니까

누적합격률 초시합격률같은 숫자눈속임에 들어갔고
오탈제는 그러한 눈속임을 위해 적극활용되고 있으니
없애기 싫은거지 다 법조인들의 이기심에서 비롯된 일일뿐

양현종 2020-09-23 19:09:11
변시 합격률을 높이고 로스쿨 정원을 줄여라..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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