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공직 신뢰 훼손, 지연·학연 이용한 사적 이해관계 범죄 엄단해야"
김한석 변호인 "김씨, 녹취록 제보하면서 방송활동 지장 등 불이익 걱정"
[법률방송뉴스] 라임자산운용의 돈줄로 알려진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금품을 받고 금융감독원의 라임 관련 내부 정보를 전달한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46)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하고 3천667만여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의 이날 양형은 지난 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김 전 행정관은 금감원의 라임 관련 검사 정보를 빼내준 대가로 김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술값, 골프비용 등 3천700여만원 상당을 받고, 동생을 스타모빌리티 사외이사로 올려 1천900여만원을 받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성실하게 근무하는 금감원 직원들의 공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김 회장으로부터 스타모빌리티가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다는 등의 사실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감기관인 라임의 검사에 관한 금감원의 계획 등이 담긴 문건을 열람케 했다"며 "평상시 피고인이 김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지 않았으면 라임 검사 자료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범죄로 나아가지 않았을 가능성 역시 분명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공적인 업무에 지연·학연을 이용한 사적 이해관계를 구성하는 범죄는 이미 우리사회에 오랜 기간 존재한 범죄"라며 "이런 행태는 국민들에게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과 박탈감을 더한다. 엄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행정관은 재판 과정에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동향 출신에 고교 동창이어서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 '결정적 단서' 녹취록 제보 개그맨 김한석... "전세보증금 8억2천500만원 투자, 손실률 95%"
한편 김 전 행정관의 혐의를 밝히는 데는 라임 펀드에 투자해 8억여원의 피해를 본 개그맨 김한석씨가 제보한 녹취록이 결정적 단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공개된 김씨와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의 녹취록에는 라임 사태의 핵심인물인 김봉현 회장과 김 전 행정관이 처음 등장한다. 라임 펀드상품을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장 전 센터장은 녹취록에서 피해자에게 '청와대 행정관'을 언급하고 명함을 건네며 “이분이 다 막았어요"라고 말하고, 김 회장을 "로비를 어마무시하게 하는 회장님"으로 지목한다.
김씨는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 전 센터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김씨는 "장씨가 라임 펀드의 원금 손실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고 예금처럼 안전하다고 해 그대로 믿고 펀드에 가입해 전세 보증금 8억2천500만원을 투자했다"며 "아직 환매 받지 못했으며 2개월 전에 받은 메일에 손실률이 95%로 거의 남은 것이 없다고 나왔다"고 말했다. 김씨는 장씨를 통해 투자했던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장씨를 고소한 상태다. 장 전 센터장은 투자자들에게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라임 펀드상품을 2천억여원어치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의 법률대리인 김정철 변호사는 이날 SNS에 "김한석씨는 라임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에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와 범죄자들을 구속하는 데 단초를 제공한 용기를 내주신 분"이라며 "올해 초 공개된 장 전 센터장의 녹취록을 제공한 피해 당사자"라는 글을 올렸다. 김 변호사는 “이 녹취 파일을 제공하면서 방송 활동에 지장을 받지는 않을지, 제보를 통해 어떤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지 많은 걱정을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