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 스페셜-9월 19일] "힘없는 법에 눈물" 거리의 이다도시 "양육비 이행 '튼튼한 법' 만들어주세요" 호소... 황운하 '재난안전법 개정안' 발의 논란 "강제 징발하겠다는 거냐" 의료계 반발
[LAW 투데이 스페셜-9월 19일] "힘없는 법에 눈물" 거리의 이다도시 "양육비 이행 '튼튼한 법' 만들어주세요" 호소... 황운하 '재난안전법 개정안' 발의 논란 "강제 징발하겠다는 거냐" 의료계 반발
  • 법률방송
  • 승인 2020.09.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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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 데 모아 전해드리는 ‘LAW 투데이 스페셜’ 신새아입니다.

지난 6월 법률방송에서는 방송인 겸 숙명여대 교수인 이다도시가 이혼 뒤 10년 동안 양육비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사연을 단독 인터뷰를 통해 전해드렸습니다. 이다도시는 싱글맘으로 세상의 편견 아닌 편견과 싸우며 혼자 아들 둘을 키우는 소회를 밝히는 대목에선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는데요. 최근 이다도시가 '양육비 이행 강화법'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다고 해서 다시 만나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여전히 세자릿수를 유지하면서 좀처럼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엔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대표발의로 재난관리자원에 의사와 간호사, 한의사 등 의료인력을 포함시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에 대해 의료계는 “의사가 물건이냐”, “의사들을 강제 징발하겠다는 거냐”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논란이 일어난 건지 황운하 의원 발의안 내용과 취지를 살펴봤습니다.

그 외 기획보도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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