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9월 16일] '평택 편의점 제네시스 난동' 30대녀 구속영장, 민·형사상 처벌 어떻게 될까... 9살 동거남 아들 '여행가방 감금 사망' 계모 징역 22년, 살인죄 인정 의미는... '코로나 구상권' 줄소송, 법원 판단은
[LAW 투데이-9월 16일] '평택 편의점 제네시스 난동' 30대녀 구속영장, 민·형사상 처벌 어떻게 될까... 9살 동거남 아들 '여행가방 감금 사망' 계모 징역 22년, 살인죄 인정 의미는... '코로나 구상권' 줄소송, 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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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9.1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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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오늘(16일) 온라인을 하루 종일 뜨겁게 달군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평택 편의점 차량 난입 사건’인데요.

편의점 점주와 갈등을 빚어오던 30대 여성이 자신의 제네시스 차량을 몰아 편의점 안으로 돌진해 20분간 난동을 벌인 사건입니다.

경찰이 오늘 이 여성에 대해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동거남의 9살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두고 학대해 심정지로 숨지게 한 40대 의붓어머니에 대해 법원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내용과 의의를 전해드립니다.

'평택 편의점 차량 난동 사건' 구상권 관련한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입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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