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 데 모아 전해드리는 ‘LAW 투데이 스페셜’ 신새아입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카카오 너무하군요. 들어오라고 하세요” 문자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포털사이트 메인화면에 뜬 데 대해 보좌관과의 문자에서 이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게 언론사 카메라에 잡힌 건데요. 야권은 강요죄, 직권남용죄 등으로 형사처벌해야 한다며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진행상황과 아울러 윤영찬 의원이 5년 전 네이버 대외이사를 역임할 당시 국회 교문위와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어떤 발언을 했는지, 법적 쟁점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최근 추혜선 전 정의당 의원이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자 LG유플러스 비상임 자문으로 재취업하면서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며 논란이 됐었는데요. 결국 추 전 의원은 사과문을 올리며 사임했습니다. 국회의원이 임기를 마치자마자 사실상 피감기관이었던 민간 재벌그룹 고문으로 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공직자 이해충돌’ 논란은 이번만의 일이 아닌데요. 또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짚어봤습니다.

그 외 기획보도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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