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들어오라 해” 윤영찬... 네이버 이사였던 2015년 국감 출석 발언 보니
“카카오 들어오라 해” 윤영찬... 네이버 이사였던 2015년 국감 출석 발언 보니
  • 신새아 기자
  • 승인 2020.09.10 1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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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기사배열 심의, 언론자유 위축"... 여당 의원 되니 행동 완전히 달라졌나

[법률방송뉴스]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카카오 너무하군요. 들어오라고 하세요” 문자가 논란과 파문을 낳고 있습니다.

그제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포털사이트 다음의 메인화면에 뜬데 대해 보좌관과의 문자에서 이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 건데요.

야당인 국민의힘은 직권남용, 강요죄 등에 해당한다며 대국민 사과와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하며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10일) ‘LAW 투데이’는 윤영찬 의원 문자 논란과 법적 쟁점에 대해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제와 어제, 지난 이틀 사이 경과와 윤영찬 의원의 5년 전 발언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난 2015년 윤영찬 의원이 네이버 대외이사 시절 국회 교문위와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뭐라고 발언했는지, 국회 의사록을 찾아봤습니다. 신새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그제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언론사 카메라에 잡힌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휴대폰 화면입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관련, 윤 의원의 보과관이 포털사이트 다음 메인화면 사진을 보내며 “주호영 연설은 바로 메인에 반영되네요”라는 문자를 보내오자, 윤영찬 의원이 곧장 “이거 카카오에 강력히 항의해 주세요”라고 답문을 보냅니다.

이어 “카카오 너무하군요. 들어오라고 하세요”라고 문자를 찍는 모습이 카메라에 그대로 잡혔습니다.

네이버와 다음을 관할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인 윤영찬 의원이 이같은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갑질 논란이 쏟아지자, 윤 의원은 같은 날 오후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먼저 “지난 7일 이낙연 대표의 연설을 보면서 카카오의 메인 페이지를 모니터링 했는데 (기사가) 뜨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영찬 의원은 그러면서 “그런데 오늘 주 원내대표가 연설을 시작하자마자 메인에 기사가 떴다”며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의원은 “내가 느끼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내 의견을 (포털에) 전달할 자유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당 대표와 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다르게 취급했으니 충분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일단 윤 의원의 발언으로 미뤄 한 가지 확실한 건 교섭단체 대표 연설 관련 포털사이트를 모니터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 5년 전인 지난 2015년 10월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네이버 대외이사 자격으로 증인으로 출석한 윤영찬 의원은 “포털의 기사 배열 심의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2015년 10월 7일 당시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 회의록입니다.

“네이버 포털은 언론이냐, 아니냐”는 당시 새정치국민연합 서영교 의원의 질의에 윤영찬 의원은 즉답을 피하면서도 “저희가 유통시키고 있는 기사에 대해 많은 이용자들이 기사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회적 책무 역시 막중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합니다.

지금과는 입장이 반대였던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의원들의 “네이버의 영향력이 막강한데 편향성 논란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윤영찬 의원은 거듭 네이버의 “사회적 책무”를 강조했습니다.

이어 새정치국민연합 유은혜 의원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포털사이트의 기사 배치와 관련해서 시정권고 조치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윤영찬 의원은 곧바로 ”언론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다“고 답변합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일단 기사라는 것들이 어떻게 배열되는 부분들이, 그 배열에 대한 심의를 중재위라든지 행정관청에서 이것을 봤을 경우에 사실은 배열 하나하나가 언론사의 기사에 대한 심의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 당시 윤영찬 의원의 답변입니다.

포털사이트를 모니터하며 “내 의견을 포털에 전달할 수 있다”는 그제 과방위 전체회의 발언과는 결이 사뭇 다릅니다.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의 “네이버와 다음 모두 새누리당과 정부 관련 콘텐츠에 부정적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있다. 포털이 인터넷뉴스 플랫폼 편집에 있어서 정치적 편향성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윤 의원은 적극 반박했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아니면 비판적이다, 긍정적이다에 대해서 제목을 통해서 판단하는 방식이 과연 그게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당시 윤영찬 의원의 답변입니다.

포털이 정치적 편향성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겁니다.

당시 야당인 새정치국민연합 김태년 의원이 “여당의 포털 길들이기”를 지적하며 “포털 뉴스들이 다 불공정하고 편향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느냐”고 직접적으로 묻자 윤영찬 의원은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단호하게 이를 부인했습니다.

"포털은 기본적으로 기업이고 포털도 시장을 보고 간다. 그런데 저희가 어느 한쪽으로 정책 편향을 보일 경우에 정치적으로 다른 반쪽의 이용자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다. 저희에게는 너무나 큰 위기가 닥치는 거고 저희가 그런 편향적 편집을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 당시 윤영찬 의원의 답변입니다.

그런데 이제 5년 전 네이버 대외이사에서 집권여당 문광위 위원으로 입장이 바뀌자 기사 한 건을 가지고 “카카오 너무하네”라면서 “들어오라, 마라” 하는 반응을 보인 겁니다.

교문위 국감에 앞서 2015년 9월 7일 열린 정무위 국감에도 증인으로 출석한 윤영찬 의원은 포털의 여론 독과점과 이른바 어뷰징 논란에 대해서도 적극 방어한 바 있습니다.

“편향되고 잘못된 정보가, 왜곡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네이버가 원하는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마구마구 던지고 있는 게 맞지 않냐”는 당시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의 공격적인 질문에 윤영찬 의원은 “저희가 원하는 정보는 사실은 그것이 바로 직접적으로 저희에게 이득이 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에둘러 답하며 즉답을 피해갔습니다.

독점과 불공정 문제를 지적하는 김상민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윤영찬 의원은 "인터넷 비즈니스에서는 사실상 독점화라는 부분들이, 글로벌 경제에서도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적극 엄호했습니다.

어뷰징 문제를 지적하는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윤영찬 의원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다”며 포털 입장을 적극적으로 내세우며 방어했습니다.

포털을 적극 엄호했던 5년 전과 사뭇 다른 행보를 보인 윤영찬 의원은 야당의 비난이 쇄도하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엄중하게 주의를 드린다”고 질책하자 같은 날 오후 “송구하다. 저의 잘못이다”는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윤영찬 의원은 그러나 “질책을 달게 받겠다”면서도 “여야 대표 연설의 포털 노출 과정의 형평성에 의문을 가졌던 것이다. 제가 의문을 갖고 묻고자 했던 것은 뉴스편집 알고리즘의 객관성의 공정성이었다”고 적어 포털 뉴스 배치 형평성에 대한 의문을 거두진 않았습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신새아 기자 saeah-shi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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