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보다 소득 많으면 개인회생, 적으면 파산·면책... 신청 시 유의할 점은
최저생계비보다 소득 많으면 개인회생, 적으면 파산·면책... 신청 시 유의할 점은
  • 유재광 기자, 윤수경 변호사
  • 승인 2020.09.0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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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무담보 채무 5억원, 담보 채무 10억원 이하' 대상
파산 신청, 면책 못받으면 경제활동 사실상 불능... 신중해야

▲유재광 앵커= 채무 연체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봤는데 금융위가 제정하겠다는 소비자신용법안 내용 간략히 다시 짚어볼까요. 

▲윤수경 변호사= 소비자신용법의 내용은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니 채무를 좀 조정해달라고 금융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채무조정요청권' 도입과 함께 조정 과정에서 채무자를 도울 '채무조정교섭업'을 골자로 하는 사적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이 한 갈래인데요. 채무조정 요청권은 소비자신용법의 핵심 내용으로 꼽힙니다. 

두 번째는 빚 독촉을 일주일에 7번 넘게 못하게 금지하는 추심총량제 및 연락제한요청권 등의 내용을 담은 채무자에 대한 연체·추심부담 완화인데요. 채무자는 채권추심업자에게 특정 시간대 또는 방법, 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하지 말도록 요청할 수도 있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금융기관 등 원 채권자가 추심불법행위에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원채권금융업자에 대한 채무자 보호책임 강화, 이렇게 세 갈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출 전체 과정에서 공정한 원칙을 정립하고 채권자와 채무자가 모두 윈윈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입니다.

▲앵커= 보통 ‘채무 연체’하면 사람들이 해결책으로 가장 먼저 그리고 많이 떠올리는 게 개인회생이나 파산인데, 둘이 어떻게 다른가요. 

▲윤수경 변호사= 개인회생, 파산은 엄연히 서류와 신청자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고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 이내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 이내이고요.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인가 결정이 나게되면 이자는 100% 탕감받을 수 있으며 원금도 최대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게 됩니다. 

파산·면책제도는 쉽게 말해 ‘빚잔치 청산’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과 면책절차를 통해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낭비 또는 사기행위 등으로 파산에 이른 경우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앵커=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나 과정이 필요한가요. 

▲윤수경 변호사=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 5억원, 담보 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이 대상인데요.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등을 기재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해서 관련 서류와 함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앵커= 이게 신청한다고 다 받아들여지는 게 아닐 텐데 어떤 경우 받아들여지고 어떤 경우는 거부되는 건가요. 

▲윤수경 변호사= 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각 사유를 살펴보면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권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았거나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등으로 나뉩니다. 

다만, 실무적인 기준으로는 꾸준히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고 장래에도 예상되는 소득자이어야 하는데요. 

또한 면책 대상에 신청 시점 이전 약 1년 간의 채무에 대한 기록이 있거나 전체 채무 대비 최근 1년간의 채무의 비중이 높은 경우라면 회생신청이 기각되거나, 월 변제액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이용한 악의적인 채무 해소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최근 발생한 채무의 경우, 사용내역이 생활, 기타 다른 사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앵커=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윤수경 변호사= 개인회생은 채권자 동의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회생 절차 중에 채권자가 강하게 이의를 제기한다면,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이 적합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에 해당하여 기각될 수 있습니다. 

▲앵커= 파산은 어떻게 되나요. 

▲윤수경 변호사= 개인파산 절차는 크게 파산 선고와 면책으로 나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파산신청과 별개로 면책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개인파산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분해도 부채를 갚지 못할 때 재산을 모두 포기하고 법원의 인정하에 남은 채무를 면책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의 신청자격을 갖춘 사람은 최저생계비 보다 소득이 적으면서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빚이 많은 채무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소득이 최저생계비 보다 많다면 개인파산이 아닌 앞서 살펴본 개인회생제도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면책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거쳐 갚지 못한 나머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을 통해 탕감해줌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재출발을 돕는 것으로 개인채무자에게만 인정된다. 면책까지 마치면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은 면제되고 파산 선고로 생기는 불이익도 사라지게 됩니다. 

▲앵커= 파산은 대개 어떤 경우 받아들여지나요.

▲윤수경 변호사= 파산에 대한 불허가 사유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과거 일정기간인 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등도 불허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앞서 파산 선고에 따른 불이익이 있다고 했는데, 파산 선고의 불이익은 어떻게 되나요. 

▲윤수경 변호사=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면,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될 수 없는 등 법률상 여러 취업 제한이 생기게 되고요. 또한 근무중인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불이익은 면책을 받게 되면 사라지지만, 면책이 불허되면 채무 변제책임이 유지되는 데다 다른 불이익도 남아 있게 되는데요. 채무자가 재기를 위해 파산을 신청했으나, 사실상 정상적 경제활동을 통해 사회로 복귀할 길이 막히는 겁니다. 

▲앵커= 채무 연체 등 과도한 빚에 시달리는 채무자들에 조언을 해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윤수경 변호사=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연이은 폭우로 인한 피해가 겹치면서 경기 불황의 장기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개인 채무자들은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마지막 방책으로 개인회생, 개인파산, 워크아웃 제도를 고려하는데요. 

신복회복위원회, 신복위가 운영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빚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에 대해 채무를 감면해주거나 상환을 연장해주는 방식으로 재기를 돕고 있습니다. 신복위는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이자율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의 여파로 빚을 감당하지 못해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워크아웃 신청자가 올해 2분기 들어 전년 대비 15% 급증했다고 합니다. 신복위가 새롭게 내놓은 코로나19 특례 프로그램에도 신청자가 크게 몰린다고 하는데요. 신복위는 개인 채무자 대상 `코로나19 채무조정 특례`와 채무조정을 이미 이용 중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특별상환유예`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채무조정 특례는 대출 상환유예 1년에 최장 10년간 원리금 분할 상환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개인회생도 그렇고, 파산은 특히 장단점이 뚜렷한 것 같으니 신중히 신청을 해야될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유재광 기자, 윤수경 변호사 jaegoang-yu@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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