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 의협 "의사국시 거부 의대생들 구제 않으면 합의 의미없다"

[법률방송뉴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의 의대 증원 증원 및 공공의대 설립 관련 '정책 추진 중단' 합의에 반발하며 집단휴진을 계속해온 전공의들이 8일 오전 7시를 기해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공의들은 "의사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의과대학생들에 대해 2주일 내에 재응시 기회를 주거나 응시가 연기되지 않을 경우 단체행동 수위를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협도 "의사국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 대한 구제책이 없다면 정부와의 합의는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8일부터 시행 예정인 국시의 재연기나 접수기간 연장이 없다고 천명한 정부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7일 "의대생 보호는 당연한 전제"라며 "2주 내 시험을 재응시시키거나 그들이 원하는 대로 연기되지 않는다면 단체행동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전체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행한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8일 오전 7시부터 단체행동을 1단계로 낮추겠다"고 밝히면서 "의대생 전원이 피해를 보지 않는 것과 모든 전공의를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의사국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이 구제되지 않을 경우 단체행동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전협 비대위가 이날 공개한 단계별 단체행동은 ▲1단계 전공의 전원 업무복귀, 각 병원 비대위 유지 ▲2단계 전공의 필수유지 업무 외 업무중단, 코로나 관련 업무 유지 ▲3단계 전공의 전원 업무중단, 코로나 관련 업무 자원봉사 형태 등이다.

한편 박 위원장 등 대전협 비대위 집행부 전원은 이날 총사퇴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그간 모든 전공의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제 부족함에 책임감을 느끼고 사퇴한다"고 말했다. 집행부 사퇴는 파업 유보를 결정했던 지난 5일 대의원총회에 대한 반발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의협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일방적인 의료정책에 대한 정당한 항의였던 의대생의 국시 거부에 대해서는 마땅히 구제책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의협은 이들이 정상적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그러면서 "지난 4일 정부·여당과의 합의가 의대생과 전공의 등 학생과 회원에 대한 보호와 구제를 전제로 이뤄진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구제책이 없다면 합의 역시 더는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 총파업의 여파로 올해 의사국시에 응시하지 않은 의대생은 전체 응시자의 86%인 2천726명으로 집계됐다. 응시자는 14% 446명에 불과하다. 응시자 재접수 전인 지난달 28일을 기준해 전체 응시자 3천172명 중 89.5%인 2천839명이 응시를 취소했고, 재접수에도 불구하고 응시자 수는 크게 늘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의료계 집단휴진이 계속되던 지난달 31일 의대생 90% 가까이가 국시 거부 의사를 밝히자 시험 일자를 당초 지난 1일에서 8일로 늦추고 응시 재접수 기한을 6일 자정까지로 연장했다.

그러나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전국 40개 의과대학 응시자대표회 의결에 따라 만장일치로 국시 거부를 유지하겠다고 결정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재신청 기간은 6일 밤 12시 부로 종료됐으며 실기시험은 만반의 준비를 갖춰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재신청을 다시 연장하거나 추가 접수를 하는 경우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법과 원칙에 대한 문제"라며 "국가시험은 의사국가시험뿐 아니라 수많은 직종과 자격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손 대변인은 올해 의사국시 응시생이 줄면 내년에 의료인력 부족이 우려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공중보건의사나 군의관 같은 경우 필수 배치분야를 중심으로 조정하면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