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교육부 예산, 올해보다 6천억원 늘어난 76조3천332억원 편성
"원격교육 환경 조성, 디지털 격차 해소 주력, 고1도 전면 무상교육"
[법률방송뉴스] 앞선 리포트 말미에서 교육부가 원격수업 운영지원과 학습안전망 강화에서 내년도 교육예산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2021년도 교육부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는지, 이 내용은 유재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교육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올해 교육부 예산 75조 7천317억원보다 6천15억원 증액된 76조 3천332억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침체로 세금이 덜 걷히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공격적인 교육예산 편성이라는 평가입니다.
내년도 교육부 예산은 코로나 사태를 감안해 초중고교와 대학의 원격교육 환경조성에 집중하는 한편,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초중고교와 대학에 온라인 강의환경을 조성하고 원격수업 과정에서 불거진 디지털 격차 해소에 주력할 방침이라는 것이 교육부 설명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온라인 기반 교육콘텐츠 활용 교과서 시범사업'에 487억원을 투입합니다.
해당 사업은 기존의 서책형 교과서 대신 전자책이나 디지털교과서 등 다양한 온라인 교과서를 기반으로 학습모형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3차 추경에서 처음 신설된 사업으로 사업비도 올해 128억원에서 359억원 증액된 487억원을 책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학습진단 시스템 구축 예산에도 92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 가운데 하나인 이른바 '그린스마트 스쿨'도 내년에 본격 추진합니다.
그린스마트 스쿨은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건물 2천 835동을 미래형 학습이 가능한 디지털 기반의 친환경 공간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엔 우선 86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임대형 민자사업을 포함해 모두 715동의 노후한 학교건물을 첨단 디지털 기반 스마트 교실로 개조할 계획입니다.
장애학생의 학습안전망 구축을 위한 원격교육 플랫폼과 스튜디오 구축, 원격수업 자료 개발과 전문인력 배치에도 적극 나섭니다.
이를 위한 특수교육 내실화 지원사업 예산으로 올해 97억원보다 40억원 늘어난 137억원, 장애학생교육지원사업은 올해 109억원에서 24억원 증액한 133억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학습 부진 조기예방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관련 현황과 실태조사, 자료개발과 제도개선 연구 등을 전담할 기관인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에도 20억원의 예산을 신규 책정했습니다.
대학교 원격수업 관련해선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 온라인 강의 콘텐츠 개발 등을 담당할 '대학 온라인 강의 지원·원격교육센터' 설치·운영 예산으로 18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예비교원의 원격수업 역랑 강화를 위해 교육대학과 국립대 사범대학 28곳에 ‘미래교육센터’ 설치 예산으로 79억원을 책정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 대비에 적극 나섭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현재 고등학교의 경우 2·3학년까지만 무상교육 대상에서 고등학교 1학년도 대상에 포함시켜 초중고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 자체 예산을 확보해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교육을 조기 실시하는 곳도 있지만 이를 국가차원에서 실시하겠다는 겁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21년도 교육부 예산에 대해 "온·오프라인 수업이 병행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현장의 긴급한 수요를 반영해 원격교육 자료를 확충하고 학습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는 "교육분야 뉴딜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학교를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유연한 학습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률방송 유재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