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9월 1일] 부가가치세 경감액 착복 의혹, 택시업계 소송 2라운드... 택시기사 임금청구 소송 법적 쟁점은? 전창훈 법무법인 진성 변호사 인터뷰... 정부, 여객운수종사자 차량 비말차단막·격벽시설 지원
[LAW 투데이-9월 1일] 부가가치세 경감액 착복 의혹, 택시업계 소송 2라운드... 택시기사 임금청구 소송 법적 쟁점은? 전창훈 법무법인 진성 변호사 인터뷰... 정부, 여객운수종사자 차량 비말차단막·격벽시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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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9.0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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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에서는 택시업계 사납금과 소정근로시간, 택시기사 미지급 최저임금 청구소송 관련해 지속적으로 보도해 드리고 있는데요. 택시기사와 회사 간 줄소송엔 최저임금 미지급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 이슈가 더 있습니다. 바로 '부가가치세 환급' 문제인데요. ‘LAW 투데이’는 택시기사 부가가치세 환급 문제 집중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가가치세 환급 논란, 무엇이 문제인지 그 내용과 노사 양측의 입장이 어떻게 되는지 보시겠습니다.

택시기사 최저임금 미지급과 경감된 부가가치세 미환급 논란 관련해서 앞서 보신 것처럼 기사들과 회사 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관련 집단소송에서 택시기사들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진성 전창훈 변호사를 만나 이번 집단소송 취지와 쟁점 등에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택시 관련한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헐리우드 영화 같은 걸 보면 미국 택시들은 기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기사 좌석 주변으로 보호막을 쳐 놓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택시에선 이런 보호막을 쳐놓고 있는 택시를 본 적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업계에선 ‘안전격벽’이라고 한다는데, 버스엔 이미 설치가 돼 있는데 잊을만하면 터져 나오는 택시기사 폭행 사건도 그렇고 코로나19 감염 우려도 그렇고 이런 불안과 위험에서 택시기사와 승객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격벽 설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안전격벽 설치에 드는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고 합니다. 법안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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