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8월 28일] "집회 강행 가중처벌"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잇달아 발의... 택시월급제, 기사와 회사와 정부의 동상이몽...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 "사전검열 해당"
[LAW 투데이-8월 28일] "집회 강행 가중처벌"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잇달아 발의... 택시월급제, 기사와 회사와 정부의 동상이몽...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 "사전검열 해당"
  • 법률방송
  • 승인 2020.08.28 19: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률방송뉴스] 수십년 동안 택시업계의 오랜 악습으로 여겨져 왔던 사납급 제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올해 초 폐지됐습니다. 내년부터는 개정된 ‘택시운송사업 발전법’에 따라 법인택시 기사들에 대한 ‘완전 월급제’ 시행도 예정돼 있습니다. 사납금 폐지는 완전 월급제 시행을 위한 일종의 필수 전제 조건인데, 이 사납금 폐지를 두고 정작 택시 기사화 회사 모두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지 택시 노사 양측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사전 심의를 받지 않으면 의료기기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한 의료기기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이 금지한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것이 헌재 다수의견입니다. 

서울에서만 어제 하루 14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는 등 전국적으로 수백 명의 확진자가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1주일을 최대 고비로 보고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간을 제한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사실상 2.5단계로 올리며 방역 배수진을 치고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단계 격상이 미칠 엄청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결정인데, 이런 사태의 단초를 제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관련해서 국회엔 이번 같은 코로나 확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들이 여럿 발의돼 있는데, 법안 취지와 내용들을 전해드립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