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방역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3단계 격상 여부 반반으로 갈려
청와대 "3단계 언급보다 2단계 수칙 철저한 준수가 훨씬 더 중요"
[법률방송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법률방송에선 어제(25일) 횡행하는 코로나19 가짜뉴스 실태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짜뉴스에 칼을 빼들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방통위 '엄정 대응' 방침이 무색하게 오늘(26일)도 이른바 증권가 지라시를 중심으로 정부가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는 가짜뉴스가 버젓이 나돌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즉각 가짜뉴스라고 선을 그으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는데, 내부적으로 고민이 커 보입니다. 이 내용은 유재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산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늘 3단계로 격상할 것이라는 일부 증권가 정보지 내용에 대해 '가짜뉴스'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저희 공식적인 입장은 이번 주 발생 추이를 보면서 3단계 격상 여부에 대해 논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기본적으로 10명 이상 모임은 금지되고 공공기관은 필수인력만 근무하고, 민간기업도 필수인력만 근무하고 나머지는 재택근무가 권고됩니다.
종교시설을 포함한 대다수의 다중이용 시설도 이용이 제한되고, 식당 등 그나마 문을 여는 시설도 인원 수가 제한되고 그나마 저녁 9시 이후엔 영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경제와 사회를 일시적으로 사실상 멈추는 강력한 극약 처방입니다.
이와 관련 윤태호 총괄반장은 "오늘 0시 기준 확진자 수도 300명을 넘긴 했지만 그간 걱정하던 그런 발생 추이는 아니어서 좀 더 경과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괄반장은 그러면서 "내부적으로는 3단계 조치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 공식적인 3단계 발령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럼에도 3단계 격상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있는데 대해 윤 총괄반장은 "이런 류의 가짜뉴스는 방역당국과 국민의 신뢰에 금을 만드는 행위이므로 허위사실 관련 부분은 삼가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열린 생활방역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3단계 격상 결정 여부를 놓고 방역당국 의견이 엇갈리며 의견 접근을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생활방역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인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주재하고 정세균 국무총리와 의료 및 경제, 사회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방역 논의 기구입니다.
이와 관련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어제 생활방역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3단계 격상 여부에 대해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았다"며 "어느 쪽이 뚜렷하게 우세했다고 보기 어려운 흐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같은 의견 차이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표출됐습니다.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해찬 대표는 "이번 주 들어 검사 대비 양성자 비율이 하락하는 것 같다”며 “현재 추세가 주말까지 유지되면 2단계 수준으로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남인순 최고위원은 "수도권 확산세를 차단하지 않으면 전국 대유행 가능성이 높다"며 "수도권에 한해 앞으로 5~7일간 한시적 3단계 격상 등 강력한 조치에 대해 정부가 검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두 사람 발언에 차이가 있다는 기자들의 질의에 송갑석 대변인은 "의견이 다르기보다는 2, 3단계의 구분이 약간 모호해진 점이 있다"며 "이를 하루 이틀 더 보면서 살펴야 하지 않을까. 신중하고 심각하게 상황을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 3단계 구분과 관련해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식당이나 카페는 현재도 영업이 가능한데 왜 비말이 튈 가능성이 더 적은 PC방은 못 열게 하냐, PC방이 공공의 적이냐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되는 등 불만과 볼멘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과 운영 지침이나 수칙을 세부적으로 다시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일부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3단계 격상 여부에 대해 "3단계를 언급하는 것보다 2단계 수칙을 훨씬 철저히 준수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드린다"며 "입장 변화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유재광입니다.
